[포럼] `창조경제 TFT` 서둘러야

미래부는 몸통이 될 생각을 버리고 머리가 되어야 하며, 관련부처와 협력하는 창조경제 태스크포스팀을 서둘러 발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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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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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창조경제 TFT` 서둘러야
한수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지난 1997년 영국에서는 토니블레어 총리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블레어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인 사업 중 하나가 요즘 새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조명받고 있는 창조경제다. 당시 영국은 새롭게 발족한 문화매체스포츠부를 중심으로 창조산업TF팀을 발족시킬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01년 이 분야의 일자리가 두 배나 빨리 증가하는 등 창조경제의 성과를 활짝 꽃 피운 바 있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도 창조경제가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부처는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일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선두에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양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이 중차대한 일은 미래부가 아무리 매머드급 부처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래부는 공룡부처라는 일각의 힐난과 우려를 그래서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미래부가 공룡의 몸통이 아니라, 항공모함의 지휘부 역할을 맡을 때만이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창조경제란 말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영국에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내세운 이래 호주ㆍ싱가포르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같은 맥락의 정책들을 추진해온 역사가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는 창조산업의 핵심으로 미술ㆍ음악ㆍ영화ㆍ미디어 등 문화산업 분야들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소 맥락이 달랐다. 하지만 경쟁력의 원천을 비용우위에서 찾는 대신,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과 상생의 산업생태계 형성에 두었다든지, 예술과 기술, 비즈니스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점 등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바와 다를 게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창조경제가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역할을 떠맡은 미래부의 역할에 관해서도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미래부는 `몸통'이 될 생각을 버리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성공은 영국의 창조경제 사례에서 보듯,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미래부가 얼마나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협력을 원활히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현재의 틀로서는 이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어렵다. 출범 과정에서 과도한 견제를 받다보니 필요한 기능을 다 이관받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팀을 서둘러 발족시키는 것이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안전행정부를 포함 창조경제 구현에 필요한 자원과 권능을 나눠 갖고 있는 모든 부서가 여기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되 그 리더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각 부처의 조직보호논리 속에 어렵사리 일부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모아서 출범한 형태만 갖고서는 아무리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원래 의도했던 결과를 내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멤버십을 갖고 창조경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도록 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부처간 불협화음과 조직 이기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창조경제라는 옥동자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어렵사리 출범한 미래부가 그야말로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 TF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미래부에 주어지길 기대한다.

한수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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