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분산땐 ICT생태계 혼란”

ICT대연합 “방ㆍ통용 이원화는 사례없고 비효율적”
업계ㆍ학계 “주파수 미아 국제적 망신” 정치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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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주파수 정책을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계, 학계 전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을 분야별로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데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학계와 업계는 ICT 생태계를 무시한 조합이라고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보ㆍ방송ㆍ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이원화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ICT대연합은 ICT 관련 학회, 협회, 포럼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ICT대연합은 주파수의 개발ㆍ관리 정책은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 임베디드SW, 게임 등 ICT의 핵심적인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되지 못하면서, 미래부의 위상이 축소된 상황에서 주파수 기능마저 쪼개면 미래부는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주파수 업무가 쪼개질 경우, 산업계 전체가 큰 혼란에 직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ICT대연합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3개 기관이 담당하면 ICT 업계는 주파수 이슈를 놓고 3개 부처를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고 비난했다. 한 통신 업체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새롭게 개발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권한이 요구되는데 3개 부처가 이를 관할하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최근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니 도대체 정치권은 ICT를 통한 국가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조만간 여야 대표들을 방문해 ICT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 등 학계, 연구진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전파 관련 11개 학회는 7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 최재훈 한국전자파학회장(한양대 교수)은 "전파는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전담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며 "여러 부처가 소관하게 되면 각 이해 관계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희종ㆍ박지성기자 mindleㆍ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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