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차관이 관할하는 산업정책실 산하에 소재부품산업관(국)과 시스템산업정책관(국)을 신설한다. 정부조직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그대로 직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국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신인 지식경제부 내 흩어져있던 소재ㆍ부품 관련 과를 묶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역시 분산돼 있던 조선ㆍ자동차ㆍ로봇ㆍ전자제품ㆍ전기제품 등 완제품 산업 관련 과를 묶어 시스템산업정책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통합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책관 아래 구축되는 세부 과들을 들여다보면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통자부의 의지가 읽힌다.
우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에는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과를 비롯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 기능에다 2차전지, LED 등 각종 전자부품 관련 산업정책을 다루는 전자부품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여기에 섬유세라믹과도 새로 신설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와 부품관련 정책을 펴게된다.
시스템산업정책관에는 전자전기과, 자동차항공과, 조선해양플랜트과, 기계로봇과 등 4개과가 신설된다. TV를 비롯한 전기 완제품, 자동차와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 전반의 완제품을 총괄하게되는 것이다.
이같은 조직은 IT기기를 포함한 모든 생산품을 소재부품과 완성품(세트) 분야로 구분한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조직과 닮아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소재부품과 완성품 산업의 정책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신설에 기대가 많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그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2차전지와 LED, 기초소재 등 각종 소재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근대화 역사를 가졌지만 자동차, 철강, 조선을 비롯해 스마트폰 등 IT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등 완제품 측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일부 품목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제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특히 ICT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ICT 관련 제품의 국산화율은 49.2%로 절반에도 못 미쳐 자동차 87.3%, 철강 85.7%, 섬유73.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시장에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진화가 가장 빨리 이뤄지는 ICT 강국이지만, IT제품 팔아 얻은 이익의 절반을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산통자부가 소재부품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은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경제를 일궈가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정책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산통자부는 앞으로 소재부품산업국을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이런 국산화 노력이 완성품으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능력을 키워야한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만큼, 완성품을 팔아 남기는 이익률은 더 커지며 이는 곧 국내의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가 일자리 창출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개의 국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신인 지식경제부 내 흩어져있던 소재ㆍ부품 관련 과를 묶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역시 분산돼 있던 조선ㆍ자동차ㆍ로봇ㆍ전자제품ㆍ전기제품 등 완제품 산업 관련 과를 묶어 시스템산업정책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통합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책관 아래 구축되는 세부 과들을 들여다보면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통자부의 의지가 읽힌다.
우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에는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과를 비롯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 기능에다 2차전지, LED 등 각종 전자부품 관련 산업정책을 다루는 전자부품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여기에 섬유세라믹과도 새로 신설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와 부품관련 정책을 펴게된다.
시스템산업정책관에는 전자전기과, 자동차항공과, 조선해양플랜트과, 기계로봇과 등 4개과가 신설된다. TV를 비롯한 전기 완제품, 자동차와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 전반의 완제품을 총괄하게되는 것이다.
이같은 조직은 IT기기를 포함한 모든 생산품을 소재부품과 완성품(세트) 분야로 구분한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조직과 닮아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소재부품과 완성품 산업의 정책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신설에 기대가 많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그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2차전지와 LED, 기초소재 등 각종 소재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근대화 역사를 가졌지만 자동차, 철강, 조선을 비롯해 스마트폰 등 IT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등 완제품 측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일부 품목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제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특히 ICT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ICT 관련 제품의 국산화율은 49.2%로 절반에도 못 미쳐 자동차 87.3%, 철강 85.7%, 섬유73.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시장에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진화가 가장 빨리 이뤄지는 ICT 강국이지만, IT제품 팔아 얻은 이익의 절반을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산통자부가 소재부품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은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경제를 일궈가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정책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산통자부는 앞으로 소재부품산업국을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이런 국산화 노력이 완성품으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능력을 키워야한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만큼, 완성품을 팔아 남기는 이익률은 더 커지며 이는 곧 국내의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가 일자리 창출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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