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정보공개` 보호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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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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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정보공개` 보호기준 마련돼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터넷은 개인정보로 넘쳐나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공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로딩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가족사진이나 트위터를 통하여 날리는 짤막한 개인사가 담긴 소회들은 페이스북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단편적인 인상을 줄 뿐이지만, 그런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 완성된 모자이크처럼 특정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들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그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된다는 것, 별도로 공개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 이상 인터넷에 접속가능한 그 누구라도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명함을 교환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실무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동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수집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거절 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공개된 정보와 관련하여 이러한 엄격한 방식의 고지의무 이행과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이 경우 법이 정하는 고지 의무와 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가하고 법 규정의 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현실 생활과 유리된 법 집행의 결과가 될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하다.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확인이라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할 수 있다)하기 위해서 그 개인에게 동의를 받을 방법도 적절하게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법 집행이 과연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한 그 개인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안전행정부(전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의 과잉 해석을 우려하였는지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지침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이 법률의 내용과 서로 조화되는 것인지,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의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 상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안심은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컨대,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학과 교수님들의 사진과 프로필, 연락처가 게재되어 있고, 각 병원의 홈페이지에서는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사진과 프로필, 연락처가 역시 게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의 이용이 허락되는 `사회통념 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소셜 사이트에 게재된 개인정보의 `사회통념 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역시 개별 사안별로 과연 개인정보를 게재한 사람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수집 행위에 대하여 동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숙고할 수 밖에 없으며, 사안 하나하나가 누구나 쉽게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좀 더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 하는 세부적인 지침들이 마련되고 그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장삼이사들이 잘못하여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랄 따름이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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