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출연연 미래부에 새둥지… R&D전략 선도형 전환
과기인 처우 개선 시급… 자율성 보장 연구환경 조성도
과기인 처우 개선 시급… 자율성 보장 연구환경 조성도
■ 과학기술 제2도약 날개 달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으로 다시금 주목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최일선에 있는 출연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각각 흩어져 있던 24개 출연연 전부가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선도할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새 둥지를 틀게 됨에 따라 출연연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미션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창조경제 주역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정권이 바뀌는 매 5년마다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등 과학기술정책이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해야 할 연구자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일선 연구현장의 모습이다.
◇선도형 R&D 전략으로 역할 재정립해야=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출연연을 둘러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교과부와 지경부로 나눠져 있던 24개 출연연이 신설되는 미래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출연연이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선발부대로 제일선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선도기술 개발과 국가적 현안 및 글로벌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미션을 부여받게 됐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태계 창조형 R&D' 체제로 변모해야 가능하다. 지금의 R&D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과학기술 R&D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출연연의 R&D 전략을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미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부처간,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며 국가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작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창조적ㆍ선도적 R&D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 마련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연구 자율성ㆍ독립성 확보로 안정된 연구환경 마련해야=출연연 거버넌스 작업과 같은 하드웨어 개편 못지 않게 연구개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도 개선 및 변화도 중요하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하드웨어 개편보다 소프트웨어 개편을 통해 새로운 미션과 역할을 부여받아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50∼60%에 그치고 있는 정부출연금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기 소형 연구과제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정량화된 평가 시스템을 질적 평가로 전환해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R&D 기획 및 평가, 관리 체질 개선도 주문한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해소, 과학기술 연금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책도 마련해 젊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출연연에 들어와 고령화되고 있는 출연연 연구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손꼽고 있다.
남승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표준연 선임연구원)은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원천이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인 만큼 단기 성과에 얽매이기 보다는 향후 100년을 내다본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된 연구기반을 구축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선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으로 다시금 주목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최일선에 있는 출연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각각 흩어져 있던 24개 출연연 전부가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선도할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새 둥지를 틀게 됨에 따라 출연연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미션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창조경제 주역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정권이 바뀌는 매 5년마다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등 과학기술정책이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해야 할 연구자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일선 연구현장의 모습이다.
◇선도형 R&D 전략으로 역할 재정립해야=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출연연을 둘러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교과부와 지경부로 나눠져 있던 24개 출연연이 신설되는 미래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출연연이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선발부대로 제일선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선도기술 개발과 국가적 현안 및 글로벌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미션을 부여받게 됐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태계 창조형 R&D' 체제로 변모해야 가능하다. 지금의 R&D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과학기술 R&D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출연연의 R&D 전략을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미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부처간,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며 국가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작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창조적ㆍ선도적 R&D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 마련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연구 자율성ㆍ독립성 확보로 안정된 연구환경 마련해야=출연연 거버넌스 작업과 같은 하드웨어 개편 못지 않게 연구개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도 개선 및 변화도 중요하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하드웨어 개편보다 소프트웨어 개편을 통해 새로운 미션과 역할을 부여받아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50∼60%에 그치고 있는 정부출연금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기 소형 연구과제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정량화된 평가 시스템을 질적 평가로 전환해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R&D 기획 및 평가, 관리 체질 개선도 주문한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해소, 과학기술 연금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책도 마련해 젊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출연연에 들어와 고령화되고 있는 출연연 연구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손꼽고 있다.
남승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표준연 선임연구원)은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원천이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인 만큼 단기 성과에 얽매이기 보다는 향후 100년을 내다본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된 연구기반을 구축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선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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