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과기입국` 뿌리부터 재설계 나서야

R&D프로젝트ㆍ연구환경ㆍ지원시스템 재정비 필수
출연연ㆍ대학ㆍ기업 협업체계 이끌 리더십 나와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제2 과기입국` 뿌리부터 재설계 나서야
■ 과학기술 제2도약 날개 달자

*그림 : 우리나라 주력산업 변화 전망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미래비전')

*표 :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요 지표 변화 전망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미래비전')

*표 : 우리나라에 닥칠 5대 미래 환경변화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미래비전')

(별도로 보내는 이미지 사진들과 위 그림, 표를 적절히 배치해 편집해주기 바랍니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50년 후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됐던 과학기술은 21세기 초반 다시 `코리아 재도약'의 중심에 섰다.

50년간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크게 변했고,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도 바뀌었다. 과거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주된 임무였지만 이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인류와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 국가적 과제 해결이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의 가치도 크게 높아졌고, 지재권이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과거 50년을 뒤로하고 미래 50년을 내다본 `과학기술 코리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제2 과학기술입국'에 성공하려면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연구환경, R&D 이후의 지원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고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60년대 초반 R&D 정책이 집중화돼 있어 한 명의 국가리더가 전체 생태계를 보면서 방향을 이끌 수 있었다면 이제 정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으로 주체가 다변화되고, 과기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R&D 기능이 흩어져 있는 만큼 변화는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높은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체계와 이를 이끄는 리더십이 필수다.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전 과기부 실장)은 "부처 칸막이가 높고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흐름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 각 부처 산하 기관들간에도 협업이 힘든 구조가 큰 문제"라며 "정부의 과기 정책이 부처 칸막이를 넘나들며 제대로 추진되고, 국가 정책이 각 부처에 스며들려면 대통령과 각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같은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국가지도자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중심적 역할이 국정목표와 정부정책에 확실하게 반영될 때 효과적인 실천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구, 산업기술R&D,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기업R&D 지원 등 R&D 관련 전체 정부 정책과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와 정책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에서 신영역을 개척하는 도전적 R&D와 사회이슈 대응형 R&D 투자, 창의ㆍ융합형 우수 인재 확보 등 7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자율형 개인 기초연구와 거대과학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ㆍ일등 기술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국가ㆍ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R&D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공동 추진체계를 만들자는 것. 또 논문, 특허출원 수 등 양적 잣대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자 평가제도, 산학연간 자유로운 인력교류 플랫폼 구축 등 환경 조성도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과학기술 투자가 산업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교육 활성화,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전문기업이 길러질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발굴ㆍ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국과위는 또 비슷한 시기에,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자살, 인터넷ㆍ게임 중독, 먹거리 안전, 지역ㆍ계층간 의료격차 등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 10개를 선정해 과학기술로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신규 연구인력이 취업할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주관 정부R&D 사업은 지원금에 비례해 연구직과 기술직의 고용을 연계해 선정하는 한편 정부 R&D 인력양성 사업을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양질의 연구개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을 제언했다.

R&D에서 창업준비, 창업, 초기성장 등 단계를 잇는 전주기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1인 창조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R&BD사업과 연계해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창업 2∼3년차에 발생하는 R&D 수요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1월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뚜렷한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이 최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고도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행정체제 안정화와 출연연 거버넌스 안정화도 우선 추진돼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연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 자리매김시키고, 과학기술 분야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학한림원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가R&D 사업을 재정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숨겨진 GDP 성장률 2%를 더 발굴해야 새로운 성장의 50년을 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