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생태계 복원 최대 과제, 중기ㆍ벤처에 포커스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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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주역 - 미래창조과학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은 당초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전담하는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었다. 5년전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각 부처로 흩어졌던 ICT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고 그 아래에 ICT 기능을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초 기대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각 부처간 업무 조정 과정에서 ICT 전담 차관의 기능이 예상보다 많이 축소되면서 다시 실망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임베디드SW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고, 행정안전부가 정부전산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디지털콘텐츠의 핵심인 게임 업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 "미래부가 호랑이인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됐다"는 푸념까지 흘러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미래부가 ICT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ICT 전담차관은 ICT와 관련한 주요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ICT 차관이 과거 정통부의 단순한 부활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가 국내 ICT 산업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ICT 산업은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 구글, 애플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플랫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몇몇 대기업이 주도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철폐하고 벤처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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