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강화-완화 법안 4월 임시국회서 입법 전쟁
게임심의 민간이양 놓고도 문화부-전병헌 의원 대립
게임심의 민간이양 놓고도 문화부-전병헌 의원 대립
정부와 국회에서 게임산업 규제 강화와 완화를 둔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좌초된 가운데 셧다운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담은 신설법안과 셧다운제 완화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월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입법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중으로 전병헌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 및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셧다운제 적용 시간대를 확대하고 게임사에 중독예방기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등 게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전 의원의 법안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청소년 게이머라도 친권자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게임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규제를 둘러싼 엇갈린 법안이 공동 상정되면서,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게임심의 체계 개편을 둔 공방도 펼쳐진다.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가 관장하던 심의 업무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을 민간 심의기구에 이양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전병헌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연령등급을 불문하고 모든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는 안을 내놓고 대치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성인게임 심의까지 일시에 이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부가 전병헌 의원안 일부를 수용, 절충안을 마련한 후 유진룡 신임 장관 취임 후 재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남경필 의원, e스포츠협회장을 맡은 전병헌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 의원 등의 규제 정책에 대한 향후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남경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 관련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한 대안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 측은 "남 의원이 협회를 맡으며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만큼, 웹보드 게임 관련 별도 입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셧다운제 도입 당시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대가 좀 더 앞당겨지는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 모바일 게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2년간 영향 평가를 진행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입장변화를 예고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좌초된 가운데 셧다운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담은 신설법안과 셧다운제 완화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월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입법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중으로 전병헌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 및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셧다운제 적용 시간대를 확대하고 게임사에 중독예방기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등 게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전 의원의 법안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청소년 게이머라도 친권자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게임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규제를 둘러싼 엇갈린 법안이 공동 상정되면서,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게임심의 체계 개편을 둔 공방도 펼쳐진다.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가 관장하던 심의 업무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을 민간 심의기구에 이양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전병헌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연령등급을 불문하고 모든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는 안을 내놓고 대치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성인게임 심의까지 일시에 이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정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부가 전병헌 의원안 일부를 수용, 절충안을 마련한 후 유진룡 신임 장관 취임 후 재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남경필 의원, e스포츠협회장을 맡은 전병헌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 의원 등의 규제 정책에 대한 향후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남경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 관련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한 대안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 측은 "남 의원이 협회를 맡으며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만큼, 웹보드 게임 관련 별도 입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셧다운제 도입 당시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대가 좀 더 앞당겨지는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 모바일 게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2년간 영향 평가를 진행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입장변화를 예고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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