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육 이수자 45%
저작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연령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12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이수자 중 20대가 45.4%(1418명)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저작권 침해 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8시간)을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 이어 30대가 33.1%(1034명)를 차지했고, 40대는 11.2%(351명)였다.
콘텐츠별로는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49.3%(1천409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어문(43.5%, 1천242건), 컴퓨터프로그램(2.5%, 67건), 디자인(2.1%, 56건) 순이었다.
침해 경로에서는 웹하드가 절반을 넘는 52.2%(1천387명)를 차지했다. P2P 파일공유사이트와 커뮤니티는 각각 28.8%(764명), 5.1%(136명)로 집계됐다. 웹하드는 2011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전체 교육 참가자 가운데 1.9%(55명)에 불과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대부분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12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이수자 중 20대가 45.4%(1418명)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저작권 침해 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8시간)을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 이어 30대가 33.1%(1034명)를 차지했고, 40대는 11.2%(351명)였다.
콘텐츠별로는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49.3%(1천409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어문(43.5%, 1천242건), 컴퓨터프로그램(2.5%, 67건), 디자인(2.1%, 56건) 순이었다.
침해 경로에서는 웹하드가 절반을 넘는 52.2%(1천387명)를 차지했다. P2P 파일공유사이트와 커뮤니티는 각각 28.8%(764명), 5.1%(136명)로 집계됐다. 웹하드는 2011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전체 교육 참가자 가운데 1.9%(55명)에 불과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대부분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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