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방송진흥 핵심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ㆍ허가권을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를 묶어 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가 전날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갖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회와 청와대간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ㆍ허가권을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를 묶어 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가 전날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갖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회와 청와대간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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