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동의없이 온라인 포괄위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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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리사 등 대리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포괄위임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포괄위임장 제출 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괄위임은 개별건을 지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사항에 대해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다.

그동안 포괄위임장은 스캔한 뒤 첨부하도록 돼 있어 이미지 조작을 통한 허위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이 전자포괄위임 신청을 할 경우 특허종합포털인 특허로를 통한 출원인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 대리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포괄위임사항을 즉시 특허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출원인이 직접 포괄위임장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의 암호화 시행 등을 통해 출원인이 안심하고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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