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ICT 성장 과실이 해외 투자를 위해 국외로 새어 나가는데 국내 서비스산업 위한 선순환 생태계 되도록 투자의 물꼬 열어줘야
박근혜 정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조직 개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부처를 이끌 수장들이 정해졌으니 이제 남은 일은 박 당선인이 복지와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우려와 기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그런데 공약에도 차이가 있어 복지공약은 국가재정계획만 바꾸면 가능하지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그 이행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복지도 성장동력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으나, 복지정책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는 없을 터, 결국 신시장과 신산업의 육성이 관건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 신시장,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2012년 우리나라 GDP는 약 1100조원. 구성을 보면, 제조업 314조, 도소매ㆍ음식숙박업 103조, 금융보험업 72조, 부동산 임대 69조, 건설 57조, 공공행정 및 국방 57조, 교육서비스 53조, 정보통신 48조, 사업서비스 45조, 운수보관업 45조, 보건 및 사회복지 43조, 전기가스수도 23조, 기타 서비스 18조, 문화오락서비스 13조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최소 연 성장률을 5%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매년 새롭게 창출해야 할 부가가치 시장규모는 연 평균 61조, 5년 누적으로는 882조에 달한다. 이는 과연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책임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ICT 성장모델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권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성장모델은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개발,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었다. 바로 IT 단말ㆍ가전,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성공해 온 모델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국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재투자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해외투자로 많이 새어 나갔다. 과실이 제조부문의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만 선순환된 것이다. 미래부가 고민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그 과실이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으로도 확대, 재생산되도록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C(Contents), P(Platform), N(Network), D(Device)로 구성된 ICT 생태계를 예로 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얻은 단말기(D)영역의 과실을 국내 C, P, N 서비스 분야의 투자로 돌리기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ICT를 활용한 관광, 유통, 금융보험, 공공행정, 교육, 사업서비스, 운수보관, 보건의료, 전기, 문화오락 분야의 인프라 및 운용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영역은 2012년 부가가치 기준 약 500조에 달하는 서비스 시장이다.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ICT 기반 서비스혁신을 추진하고, 민간영역의 시장개발을 통해 사회적 혁신파급을 극대화하면, 매년 부가가치기준 25조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결실이 서비스 시장에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공급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정보지식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둘째,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을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물론 노벨상, 국가간 선두경쟁, 국가안보, 국민안전 등을 걸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뛰어 넘는 국가사회적 가치가, 더 큰 경제적 시장을 만들기도 한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난화, 재난ㆍ재해, 환경오염과 물 부족의 심화는 그 해결을 위한 더 큰 글로벌 거대 파생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폐기물 감시와 처리, 식품안전, 실시간 검역, 실시간 감시 및 경계, 물리적 사회안전망, 생체인식, 과학수사, 인공장기, 생체로봇, 휴머노이드 등 과학과 생활과 ICT가 만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R&BD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재난과 재해, 오염과 환경파괴, 각종 유무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한 회피시장의 크기도 커진다. 연간 수 십조에 달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생산파급효과가 큰 과학기술-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시장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매년 부가가치 25조원 이상의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5년 동안 누계 880조의 부가가치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과 자기혁신없이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부디 자신의 성공신화에 머물지 않는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으로, 우리를 구속해 온 성장정체의 굴레를 과감히 타파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 신시장,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2012년 우리나라 GDP는 약 1100조원. 구성을 보면, 제조업 314조, 도소매ㆍ음식숙박업 103조, 금융보험업 72조, 부동산 임대 69조, 건설 57조, 공공행정 및 국방 57조, 교육서비스 53조, 정보통신 48조, 사업서비스 45조, 운수보관업 45조, 보건 및 사회복지 43조, 전기가스수도 23조, 기타 서비스 18조, 문화오락서비스 13조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최소 연 성장률을 5%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매년 새롭게 창출해야 할 부가가치 시장규모는 연 평균 61조, 5년 누적으로는 882조에 달한다. 이는 과연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책임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ICT 성장모델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권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성장모델은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개발,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었다. 바로 IT 단말ㆍ가전,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성공해 온 모델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국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재투자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해외투자로 많이 새어 나갔다. 과실이 제조부문의 글로벌 공급사슬 내에서만 선순환된 것이다. 미래부가 고민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그 과실이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으로도 확대, 재생산되도록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C(Contents), P(Platform), N(Network), D(Device)로 구성된 ICT 생태계를 예로 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얻은 단말기(D)영역의 과실을 국내 C, P, N 서비스 분야의 투자로 돌리기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ICT를 활용한 관광, 유통, 금융보험, 공공행정, 교육, 사업서비스, 운수보관, 보건의료, 전기, 문화오락 분야의 인프라 및 운용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영역은 2012년 부가가치 기준 약 500조에 달하는 서비스 시장이다.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ICT 기반 서비스혁신을 추진하고, 민간영역의 시장개발을 통해 사회적 혁신파급을 극대화하면, 매년 부가가치기준 25조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결실이 서비스 시장에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공급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정보지식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둘째,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을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물론 노벨상, 국가간 선두경쟁, 국가안보, 국민안전 등을 걸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뛰어 넘는 국가사회적 가치가, 더 큰 경제적 시장을 만들기도 한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난화, 재난ㆍ재해, 환경오염과 물 부족의 심화는 그 해결을 위한 더 큰 글로벌 거대 파생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폐기물 감시와 처리, 식품안전, 실시간 검역, 실시간 감시 및 경계, 물리적 사회안전망, 생체인식, 과학수사, 인공장기, 생체로봇, 휴머노이드 등 과학과 생활과 ICT가 만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R&BD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재난과 재해, 오염과 환경파괴, 각종 유무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한 회피시장의 크기도 커진다. 연간 수 십조에 달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생산파급효과가 큰 과학기술-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시장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매년 부가가치 25조원 이상의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5년 동안 누계 880조의 부가가치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과 자기혁신없이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부디 자신의 성공신화에 머물지 않는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으로, 우리를 구속해 온 성장정체의 굴레를 과감히 타파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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