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빠른 1Gbps급 인터넷 보급…유료방송 규제 정비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 정책은 논란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 정책은 논란
■ 새정부 5대 국정목표-ICTㆍ문화
박근혜 정부는 스마트생태계를 조성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콘텐츠(C)ㆍ플랫폼(P)ㆍ네트워크(N)ㆍ기기(D)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HW) 분야에서는 ICT 중소 벤처의 창업과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기술거래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방송법ㆍIPTV법 등을 아우르는 통합 유료방송 규제체제를 정비하고 맞춤형ㆍ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음악, 애니ㆍ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코리아 랩'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는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시 조치'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고 인터넷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범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알뜰폰(MVNO)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사ㆍ유통업체ㆍ알뜰폰 업체 등으로 공동조달ㆍ판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자급제 단말기의 품질 제고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정부는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미래 전략 및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해 범정부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박근혜 정부는 스마트생태계를 조성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콘텐츠(C)ㆍ플랫폼(P)ㆍ네트워크(N)ㆍ기기(D)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HW) 분야에서는 ICT 중소 벤처의 창업과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기술거래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방송법ㆍIPTV법 등을 아우르는 통합 유료방송 규제체제를 정비하고 맞춤형ㆍ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음악, 애니ㆍ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코리아 랩'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는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시 조치'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고 인터넷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범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알뜰폰(MVNO)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사ㆍ유통업체ㆍ알뜰폰 업체 등으로 공동조달ㆍ판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자급제 단말기의 품질 제고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정부는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미래 전략 및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해 범정부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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