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처 관계 조정할 강력한 리더십과 부처간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융합영역 우선 순위로 창조경제 완성해 나가야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을 기치로 내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장관이 내정되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역할과 조직을 두고 벌써부터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필자는 대통령 당선 전 우연히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 그때 창조경제는 기존 전통산업에 과학과 유비쿼터스시대 스마트IT 기술이 접목돼, 상상력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필자가 개발한 간단한 QR코드로 구성된 도장을 건네면서 이 기술이 전통농산물에 적용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이미 구현된 간단한 기술들을 올레길에 접목하면 첨단 올레길이 탄생하고, 많은 콘텐츠가 생산돼 관광객이 제주 올레길을 거닐며 스마트폰을 통해 과거역사의 모습 등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과 창조를 통해 창조적 경제의 완성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3단계로 가야 한다.
1단계는 이관되는 기존부처 이해관계를 조정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학계는 미래부 신설을 계기로 과거의 과학기술부 위상을 되찾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R&D는 물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정책과 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진 대학의 기초연구와 산학협력 업무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현재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차관급으로 미래부 산하에 두는 것은 과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처럼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관련 업무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정부 부처로써도 반갑지 않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정책을 미래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경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차관급으로 격하된 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부서가 아닌 점 등에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중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할 것이다. 이를 살려 조정하고 이끌어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단계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기초연구와 산업화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기준이라든지, ICT는 "인프라는 통합하되, 산업서비스는 다양하게 해야한다"는 기준 등이다. 그래야 정보통신의 경우만 하더라도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의 생태계를 통해,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는 국가적 전략이 나오게 해야 한다. 특히 3Dㆍ클라우드 컴퓨팅ㆍ모바일카드 등 사안들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련 부처가 연관돼 있어 기준이 없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3단계로, 융합 기능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미래부에서 과학을 단순히 자연과학으로 제한하면 곤란하다. 지금은 각 학문 분야 지식이 대융합하는 문명의 전환기다. 창조경제는 사업과 과제 이전에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스마트 IT 환경에서 수많은 청년층 창업을 유도해야 하고, 기술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가 확립돼, 융합을 통해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창조기업, 청년 창업 정책에 적용, 신산업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따라서 기초연구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융합영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가야 한다.
정창덕 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회장
필자는 대통령 당선 전 우연히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 그때 창조경제는 기존 전통산업에 과학과 유비쿼터스시대 스마트IT 기술이 접목돼, 상상력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필자가 개발한 간단한 QR코드로 구성된 도장을 건네면서 이 기술이 전통농산물에 적용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이미 구현된 간단한 기술들을 올레길에 접목하면 첨단 올레길이 탄생하고, 많은 콘텐츠가 생산돼 관광객이 제주 올레길을 거닐며 스마트폰을 통해 과거역사의 모습 등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과 창조를 통해 창조적 경제의 완성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3단계로 가야 한다.
1단계는 이관되는 기존부처 이해관계를 조정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학계는 미래부 신설을 계기로 과거의 과학기술부 위상을 되찾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R&D는 물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정책과 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진 대학의 기초연구와 산학협력 업무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현재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차관급으로 미래부 산하에 두는 것은 과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처럼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관련 업무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정부 부처로써도 반갑지 않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정책을 미래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경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차관급으로 격하된 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부서가 아닌 점 등에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중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할 것이다. 이를 살려 조정하고 이끌어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단계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기초연구와 산업화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기준이라든지, ICT는 "인프라는 통합하되, 산업서비스는 다양하게 해야한다"는 기준 등이다. 그래야 정보통신의 경우만 하더라도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의 생태계를 통해,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는 국가적 전략이 나오게 해야 한다. 특히 3Dㆍ클라우드 컴퓨팅ㆍ모바일카드 등 사안들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련 부처가 연관돼 있어 기준이 없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3단계로, 융합 기능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미래부에서 과학을 단순히 자연과학으로 제한하면 곤란하다. 지금은 각 학문 분야 지식이 대융합하는 문명의 전환기다. 창조경제는 사업과 과제 이전에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스마트 IT 환경에서 수많은 청년층 창업을 유도해야 하고, 기술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가 확립돼, 융합을 통해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창조기업, 청년 창업 정책에 적용, 신산업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따라서 기초연구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융합영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가야 한다.
정창덕 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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