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구용역 독자추진… 지경부 "업무 중첩" 발끈
관련업무 미래부 통합 앞두고 주도권 경쟁 양상
관련업무 미래부 통합 앞두고 주도권 경쟁 양상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이 되면서 업무 중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파연구원은 각각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연구'와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한 그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평가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클라우드 산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온 만큼 이번 데이터센터 연구 용역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이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목적이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말부터 산업육성 5개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만 따로 분리해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경부와 방통위 모두 클라우드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사업을 담당하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가 중첩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처가 통합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지경부 측과도 협의를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라는 게 명확한 개념조차 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장 육성보다는 규제에 관심이 많았던 방통위가 언제부터 산업 진흥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아닌 전체 산업을 위해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두 부처는 지난해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지침과 관련해 제각각 국내ㆍ국제 표준을 준비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벌써부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한 것 같다"며 "방통위의 경우 마지막까지 한 다리라도 더 걸쳐놔 향후 헤게모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파연구원은 각각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연구'와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한 그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평가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클라우드 산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온 만큼 이번 데이터센터 연구 용역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이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목적이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말부터 산업육성 5개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만 따로 분리해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경부와 방통위 모두 클라우드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사업을 담당하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가 중첩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처가 통합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지경부 측과도 협의를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라는 게 명확한 개념조차 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장 육성보다는 규제에 관심이 많았던 방통위가 언제부터 산업 진흥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아닌 전체 산업을 위해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두 부처는 지난해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지침과 관련해 제각각 국내ㆍ국제 표준을 준비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벌써부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한 것 같다"며 "방통위의 경우 마지막까지 한 다리라도 더 걸쳐놔 향후 헤게모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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