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정치적 이슈에만 함몰
통신 등 성장동력 등한시 혹평
상임위 마지막 소회도 안밝혀
통신 등 성장동력 등한시 혹평
상임위 마지막 소회도 안밝혀
2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통위 14층 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당초 이날은 주파수 경매 방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간 논란이 뜨거워지자, 상임위원들간에 "차기 정부로 정책과제를 넘기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결국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무능력, 무책임한 방통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대신, 방송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건의 안건이 올라와 단 30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계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이날 아무런 소회를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부처로 출범한 방통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20일 마무리됐다. 다음 전체 회의는 3월초로 예정돼 있지만 이 위원장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방통융합 부처로 출범했지만 지난 5년간 방송과 정치적 이슈에 함몰돼 국가 성장 동력인 ICT(정보통신기술) 성장동력 육성에는 등한시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이 방통위의 방송정책 이관이라는 점만 놓고 봐도 방통위가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인지 실감할 수 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중 여야가 각각 3명, 2명을 추천하는 정치적 합의제 기구이다. 태생적으로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방송관련 법제 개정과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의 주요 이슈가 불거지면 방통위가 정치판이 된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 사업자 선정, 방송사 파업 등의 쟁점이 대표적이었다. 자연스럽게 방통위는 정치 과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적이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사업자간 이해조정에 실패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통신 등 ICT 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MB 정부는 제 4이통사업자를 선정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네 차례에 걸친 사업자 선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와이브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언했지만, 타이밍 놓친 정책과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결국 경쟁기술인 LTE에 주도권을 내줬다. ICT 신기술 및 신사업 육성보다는 5년 내내 통신비 인하, 단말기 보조금을 차단하는데 열정을 낭비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통위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정책 일부만 남겨두고, 방통융합을 비롯한 ICT 업무 모두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에서"현재의 방통위는 정파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등 정치 과잉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독임제 부처에서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무능력, 무책임한 방통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대신, 방송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건의 안건이 올라와 단 30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계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이날 아무런 소회를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부처로 출범한 방통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20일 마무리됐다. 다음 전체 회의는 3월초로 예정돼 있지만 이 위원장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방통융합 부처로 출범했지만 지난 5년간 방송과 정치적 이슈에 함몰돼 국가 성장 동력인 ICT(정보통신기술) 성장동력 육성에는 등한시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이 방통위의 방송정책 이관이라는 점만 놓고 봐도 방통위가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인지 실감할 수 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중 여야가 각각 3명, 2명을 추천하는 정치적 합의제 기구이다. 태생적으로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방송관련 법제 개정과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의 주요 이슈가 불거지면 방통위가 정치판이 된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 사업자 선정, 방송사 파업 등의 쟁점이 대표적이었다. 자연스럽게 방통위는 정치 과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적이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사업자간 이해조정에 실패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통신 등 ICT 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MB 정부는 제 4이통사업자를 선정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네 차례에 걸친 사업자 선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와이브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언했지만, 타이밍 놓친 정책과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결국 경쟁기술인 LTE에 주도권을 내줬다. ICT 신기술 및 신사업 육성보다는 5년 내내 통신비 인하, 단말기 보조금을 차단하는데 열정을 낭비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통위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정책 일부만 남겨두고, 방통융합을 비롯한 ICT 업무 모두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에서"현재의 방통위는 정파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등 정치 과잉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독임제 부처에서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