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확대 시행 앞두고 분주… 심사기관별 기준 달라 혼선도
"인증보다 법준수가 중요" 법 취지 맞게 제도개선 필요
"인증보다 법준수가 중요" 법 취지 맞게 제도개선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시행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분주하다. 하지만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민간 자율로 부여되고, 기준도 상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적용 대상이 민간 기업(법인)까지 전면 확대ㆍ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인증마크를 부여한(2013년 2월 기준 264곳 인증) 웹와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달 평균 10여건이던 인증마크 부여건수가 12월에만 27건까지 늘었고, 이달 첫주에는 10곳이 추가로 인증마크를 부여받았다. 이 회사는 "예상치 못한 신청 증가로 현재 심사 연구원들이 약속한 일정에 심사를 소화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안내문까지 공지했다.
그동안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이유는 장차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에 따라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고,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모든 법인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웹접근성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웹접근성 지침에 근거해 심사를 거쳐 우수사이트에 부여하는 것이 `웹접근성(Web AcceessibilityㆍWA) 인증마크'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인증마크는 일종의 `보험'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위에서 웹접근성 준수 여부와 함께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인증마크 획득 여부"라며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웹접근성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웹접근성 의무를 다했고, 추후 장차법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웹접근성 인증 마크=장차법 준수'라는 식의 생각은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장차법에 웹접근성 인증마크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
신승은 오픈데이타 대표는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게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마크는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최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정도로 해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인식과 달리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인증마크가 기준 통일 없이 부여되고 있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를 비롯해 웹와치(한국장애인인권포럼 운영), 웹발전연구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등이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마크를 부여하다보니 심사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은 인증마크 심사결과 A사에서 60점(100점 만점)을 받았지만, B사에서는 90점을 획득하는 등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당황했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들이 확산되기 전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화진흥원이 이들 인증기관의 관리 업무를 맡고, 행정안전부가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홍경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장은 "현재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마다 기준, 절차, 방법이 달라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인증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마크를 받더라도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동반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은 "인증마크 획득으로 웹접근성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겉포장만 잘한 것에 불과하다"며 "꾸준히 웹접근성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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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적용 대상이 민간 기업(법인)까지 전면 확대ㆍ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인증마크를 부여한(2013년 2월 기준 264곳 인증) 웹와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달 평균 10여건이던 인증마크 부여건수가 12월에만 27건까지 늘었고, 이달 첫주에는 10곳이 추가로 인증마크를 부여받았다. 이 회사는 "예상치 못한 신청 증가로 현재 심사 연구원들이 약속한 일정에 심사를 소화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안내문까지 공지했다.
그동안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이유는 장차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에 따라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고,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모든 법인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웹접근성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웹접근성 지침에 근거해 심사를 거쳐 우수사이트에 부여하는 것이 `웹접근성(Web AcceessibilityㆍWA) 인증마크'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인증마크는 일종의 `보험'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위에서 웹접근성 준수 여부와 함께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인증마크 획득 여부"라며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웹접근성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웹접근성 의무를 다했고, 추후 장차법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웹접근성 인증 마크=장차법 준수'라는 식의 생각은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장차법에 웹접근성 인증마크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
신승은 오픈데이타 대표는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게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마크는 웹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최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정도로 해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인식과 달리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인증마크가 기준 통일 없이 부여되고 있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를 비롯해 웹와치(한국장애인인권포럼 운영), 웹발전연구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등이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마크를 부여하다보니 심사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은 인증마크 심사결과 A사에서 60점(100점 만점)을 받았지만, B사에서는 90점을 획득하는 등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당황했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들이 확산되기 전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화진흥원이 이들 인증기관의 관리 업무를 맡고, 행정안전부가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홍경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장은 "현재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마다 기준, 절차, 방법이 달라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인증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마크를 받더라도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동반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은 "인증마크 획득으로 웹접근성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겉포장만 잘한 것에 불과하다"며 "꾸준히 웹접근성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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