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 부실 신고땐 확인서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소프트웨어(SW)사업자 신고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돼 사업자가 변경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SW산업진흥법에 따른 SW사업자 신고요령 일부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SW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SW사업자의 신고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W사업자 신고사항이 바뀌었음에도 고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 등에 필요한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경부가 이처럼 SW사업자 신고관리를 강화한 것은 SW사업자들이 매출, 직원수 등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SW사업자 신고를 한 2만1761개 기업 중 59.4%인 1만2931개사가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가 더이상 SW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SW사업을 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 관련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 또는 대기업 군에 포함됐음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참여 하한금액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 정보화 사업 발주과정에서 SW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입찰 참여기업의 자격을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SW사업자 신고내용이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자칫 자격 없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졸업기업으로 발표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변경과 관련해 최근 SW사업자 신고기업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안내문 추가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SW사업자 신고내용 변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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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최근 SW산업진흥법에 따른 SW사업자 신고요령 일부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SW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SW사업자의 신고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W사업자 신고사항이 바뀌었음에도 고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 등에 필요한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경부가 이처럼 SW사업자 신고관리를 강화한 것은 SW사업자들이 매출, 직원수 등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SW사업자 신고를 한 2만1761개 기업 중 59.4%인 1만2931개사가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가 더이상 SW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SW사업을 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 관련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 또는 대기업 군에 포함됐음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참여 하한금액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 정보화 사업 발주과정에서 SW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입찰 참여기업의 자격을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SW사업자 신고내용이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자칫 자격 없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졸업기업으로 발표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변경과 관련해 최근 SW사업자 신고기업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안내문 추가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SW사업자 신고내용 변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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