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3351곳 실태점검… 정품사용 높아져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351개 공공기관의 업무용 SW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복제 사용률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0.24%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문화부는 또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불법복제 SW 사용률이 전년대비 4.07% 감소한 1.55%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의 SW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SW를 사용하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SW 사용실태 자체점검과 관리책임자담당자 지정, SW관리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부는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SW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기업의 불법 SW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수사를 진행, 민간부문의 정품 SW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3351개 공공기관의 업무용 SW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복제 사용률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0.24%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문화부는 또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불법복제 SW 사용률이 전년대비 4.07% 감소한 1.55%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의 SW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SW를 사용하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SW 사용실태 자체점검과 관리책임자담당자 지정, SW관리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부는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SW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기업의 불법 SW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수사를 진행, 민간부문의 정품 SW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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