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기업들도 국내 투자시 조세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일자리창출과 첨단기술 도입 등 경제 기여도가 큰 글로벌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업종 기업이 국내 3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대형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원하는 지역과 시기, 인센티브 등을 종합 구성해 패키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업종에만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업종도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국ㆍ공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년동안 외국인 투자비율 30%를 유지해야 하고,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국인 투자비율 10%, 투자금 1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제조업 300명, 금융ㆍ보험업 200명, 교육서비스업 100명)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조업ㆍ정보통신서비스업 3000만 달러, 관광업 2000만 달러, 물류업 1000만 달러)에도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 신고 기준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소액 투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월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김승룡기자 srkim@
지식경제부는 일자리창출과 첨단기술 도입 등 경제 기여도가 큰 글로벌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업종 기업이 국내 3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대형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원하는 지역과 시기, 인센티브 등을 종합 구성해 패키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업종에만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업종도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국ㆍ공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년동안 외국인 투자비율 30%를 유지해야 하고,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국인 투자비율 10%, 투자금 1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제조업 300명, 금융ㆍ보험업 200명, 교육서비스업 100명)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조업ㆍ정보통신서비스업 3000만 달러, 관광업 2000만 달러, 물류업 1000만 달러)에도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 신고 기준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소액 투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월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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