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완전 민간이양 정부 사전검열 폐지 여부 초미 관심
`우선처리 역점법안` 선정돼 처리 속도낼 듯
`우선처리 역점법안` 선정돼 처리 속도낼 듯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게임심의 일부를 정부의 영역에 두려는 문화체육관광부 안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해체와 심의업무의 완전 민간이양을 주장하는 의원입법 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방위는 12일 중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게임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게임법을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우선처리 역점법안'으로 선정함에 따라 예상보다 법안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게임법 정부 개정안은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등급은 민간심의 기구가, 성인등급은 게임물위원회가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영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의 의원입법안은 게임위를 해체하고 이용연령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 심의를 민간기구가 담당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 산하에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센터가 사후관리 및 불법게임물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센터에 특수사법경찰을 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문방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이 성인용 게임 심의를 민간심의 이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소년 보호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하나, 정부 산하 심의 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 심의 체계 2원화에 따른 혼란, 전병헌 의원의 별도 입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게임심의의 경우 정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지만,전 의원안의 경우 사행성 여부에 대한 확인도 민간기구가 하게 돼 있는데, 사행성 게임물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 이처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19대 국회 개원 후 10개월이 되도록 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안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처리 요구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게임법 처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전 의원측이 "상품권 수수료중 일부를 게임위 운영을 위한 긴급구호자금으로 우선 활용하기로 한 만큼 국고지원 지속을 담은 정부안의 처리가 급한 것이 아니다"고 경계에 나섰다. 특히 전 의원은 문화부 장관이 새로 교체되고 문방위도 새롭게 구성된 이후 심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시간을 두고 심도깊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방위는 12일 중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게임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게임법을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우선처리 역점법안'으로 선정함에 따라 예상보다 법안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게임법 정부 개정안은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등급은 민간심의 기구가, 성인등급은 게임물위원회가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영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의 의원입법안은 게임위를 해체하고 이용연령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 심의를 민간기구가 담당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 산하에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센터가 사후관리 및 불법게임물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센터에 특수사법경찰을 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문방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이 성인용 게임 심의를 민간심의 이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소년 보호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하나, 정부 산하 심의 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 심의 체계 2원화에 따른 혼란, 전병헌 의원의 별도 입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게임심의의 경우 정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지만,전 의원안의 경우 사행성 여부에 대한 확인도 민간기구가 하게 돼 있는데, 사행성 게임물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 이처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19대 국회 개원 후 10개월이 되도록 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안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처리 요구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게임법 처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전 의원측이 "상품권 수수료중 일부를 게임위 운영을 위한 긴급구호자금으로 우선 활용하기로 한 만큼 국고지원 지속을 담은 정부안의 처리가 급한 것이 아니다"고 경계에 나섰다. 특히 전 의원은 문화부 장관이 새로 교체되고 문방위도 새롭게 구성된 이후 심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시간을 두고 심도깊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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