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관련 47개 학회 및 단체들이 어제 정치권과 일부 부처들의 ICT 전담조직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결정에 반발해 ICT 생태계를 담보하는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 지위는 현행대로 간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ICT전담조직에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에 새누리당과 함께 ICT 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ICT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ICT전담조직 마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논리나 부처 이기주의로 ICT 생태계가 무너진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 왔다. 정통부를 없애고 방통위를 출범시키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방통위는 정치적 합의조직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도출해야 하므로 정책결정에 실기하기 일쑤였다. 방통위가 타이밍을 놓친 뒷북정책과 무능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인지 모른다.
ICT전담부처 신설은 IT업계의 염원이었다. IT산업계는 ICT전담부처를 공약한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 사이 인수위는 미래부에 ICT전담차관을 둔 형태로 ICT정책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권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조직개편안이지만 ICT관련 업계, 학회 등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ICT전담조직의 모양새는 갖춰진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통위 현행 유지' 당론은 ICT전담조직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ICT정책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기대됐던 방송 및 통신 융합ㆍ진흥정책은 그대로 방통위에 남게 된다. 또한 미래부 ICT전담차관 밑으로 모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ICT관련 기능도 없었던 일로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분산된 ICT정책 기능들을 한데 모아 ICT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미래부 산하의 ICT전담조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 새 정부 5년간의 ICT정책이 현재의 방통위 형태로 또다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ICT산업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ICT 생태계 복원은 요원할지 모른다. 무너진 ICT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라면 미래부로 이관하려던 통신규제 업무도 방통위에 남을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방통위와 미래부간 업무중복은 물론 정책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부처간 갈등과 분쟁은 ICT산업 발전과 진흥에 득이 될 게 없다.
새 정부에서는 ICT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ICT 정책기능들이 이명박 정부처럼 여러 부처로 흩어져선 안된다.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조직인 방통위가 중요한 ICT정책기능을 더 이상 다뤄선 곤란하다. 정치권과 일부 부처들은 미래부로 이관되는 ICT전담조직의 틀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 지위는 현행대로 간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ICT전담조직에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에 새누리당과 함께 ICT 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ICT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ICT전담조직 마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논리나 부처 이기주의로 ICT 생태계가 무너진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 왔다. 정통부를 없애고 방통위를 출범시키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방통위는 정치적 합의조직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도출해야 하므로 정책결정에 실기하기 일쑤였다. 방통위가 타이밍을 놓친 뒷북정책과 무능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인지 모른다.
ICT전담부처 신설은 IT업계의 염원이었다. IT산업계는 ICT전담부처를 공약한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 사이 인수위는 미래부에 ICT전담차관을 둔 형태로 ICT정책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권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조직개편안이지만 ICT관련 업계, 학회 등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ICT전담조직의 모양새는 갖춰진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통위 현행 유지' 당론은 ICT전담조직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ICT정책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기대됐던 방송 및 통신 융합ㆍ진흥정책은 그대로 방통위에 남게 된다. 또한 미래부 ICT전담차관 밑으로 모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ICT관련 기능도 없었던 일로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분산된 ICT정책 기능들을 한데 모아 ICT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미래부 산하의 ICT전담조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 새 정부 5년간의 ICT정책이 현재의 방통위 형태로 또다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ICT산업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ICT 생태계 복원은 요원할지 모른다. 무너진 ICT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라면 미래부로 이관하려던 통신규제 업무도 방통위에 남을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방통위와 미래부간 업무중복은 물론 정책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부처간 갈등과 분쟁은 ICT산업 발전과 진흥에 득이 될 게 없다.
새 정부에서는 ICT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ICT 정책기능들이 이명박 정부처럼 여러 부처로 흩어져선 안된다.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조직인 방통위가 중요한 ICT정책기능을 더 이상 다뤄선 곤란하다. 정치권과 일부 부처들은 미래부로 이관되는 ICT전담조직의 틀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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