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융합 시대와 맞지 않는 기존 네트워크 법체계를 전면 개편,
융합 법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융합 법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DCS(접시 안테나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와 같은 방송결합 서비스에 대해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허용 방침을 밝혔다. DCS란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 초고속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위성방송에 가입해도 접시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인터넷망을 통해 위성방송 채널들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에게 생소한 DCS를 두고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었다. 위성방송사는 위성방송 전송의 일부 구간에서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케이블TV나 IPTV사업자는 위성방송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데, IPTV 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현행법을 해석한 결과 DCS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DCS가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핵심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DCS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더더욱 곤란한 문제였다. 미디어 융합 시기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면 N스크린법 등 그야말로 누더기 법체계가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기존 기술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들고 나와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이미 수 년전부터 준비해왔다. 그 방법은 방송ㆍ통신 융합을 담는 수평적인 규제 체제와 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수직적인 칸막이 체계 하에서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이번 DCS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케이블ㆍ위성ㆍIP 등 네트워크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로 단일화하였다.
즉 어떠한 네트워크를 사용해도 동일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그리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도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통일하였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법적인 틀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 사업자가 케이블과 위성을 함께 운영하여 서비스하건, 무선 사업자가 케이블을 함께 운영하건 관계없이 같은 서비스 체계에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거나, 합법이냐 위법이냐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이제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첫째, 방송법과 IPTV법의 법 체계를 동일한 계위로 맞추어야 하며, 둘째,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일관성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이를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네트워크별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융합 법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 기한이 길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도 그러한 틀에 대해서는 수년간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런 만큼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별로 동일한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인 방송 통신 미디어 융합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에게 생소한 DCS를 두고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었다. 위성방송사는 위성방송 전송의 일부 구간에서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케이블TV나 IPTV사업자는 위성방송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데, IPTV 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현행법을 해석한 결과 DCS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DCS가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핵심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DCS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더더욱 곤란한 문제였다. 미디어 융합 시기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면 N스크린법 등 그야말로 누더기 법체계가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기존 기술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들고 나와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이미 수 년전부터 준비해왔다. 그 방법은 방송ㆍ통신 융합을 담는 수평적인 규제 체제와 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수직적인 칸막이 체계 하에서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이번 DCS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케이블ㆍ위성ㆍIP 등 네트워크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로 단일화하였다.
즉 어떠한 네트워크를 사용해도 동일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그리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도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통일하였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법적인 틀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 사업자가 케이블과 위성을 함께 운영하여 서비스하건, 무선 사업자가 케이블을 함께 운영하건 관계없이 같은 서비스 체계에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거나, 합법이냐 위법이냐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이제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첫째, 방송법과 IPTV법의 법 체계를 동일한 계위로 맞추어야 하며, 둘째,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일관성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이를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네트워크별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융합 법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 기한이 길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도 그러한 틀에 대해서는 수년간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런 만큼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별로 동일한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인 방송 통신 미디어 융합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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