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자산관리` 정품확산 기폭제될까

저작권단체, 인증제 추진 등 적용확산 나서
조기 정착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필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최근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활성화 지원을 의무화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SW 저작권 단체들이 인증제 도입 등 SW 자산관리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SW 자산관리가 SW 정품 사용 확대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SW 자산관리는 기업이나 기관 보유한 SW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SW 관리정책 수립부터 계약조건 연구, 구매, 사용현황 조사, 적절한 배포 등을 포함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SW 저작권사의 (정품 사용)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연내에 인증제 시행을 목표로 저작권사들과 시행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SW저작권협회는 또 올해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SW 자산관리 인식 확산 세미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시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연간 10회 내외의 세미나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대상을 넓혀 100회 이상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W 자산관리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자격검정 응시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SW 저작권 단체인 소프트웨어연합(BSA)도 올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SW 자산관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SW 저작권 단체들의 자산관리 확산 노력과 함께 지난 23일 전병헌 국회의원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SW 자산관리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SW산업 진흥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SW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품 SW의 유통 촉진 활동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SW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해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SW산업을 키우고 SW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품 SW 사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자산관리를 활성화시켜야 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W 자산관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작권 자율준수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내부 준수 프로세스 수립, 전파교육 등을 할 경우 추후 저작권 침해로 처벌대상이 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타 영역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