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ㆍ방송프로그램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하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콘텐츠 영역 구분이 여전히 명확치 않아 향후 관계부처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디지털콘텐츠의 세부 범위와 업무에 대해 조정의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관련부처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인수위는 전날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부처간 실무 협조 과정에서 정하도록 남겨놨다.
당장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대부분의 기능이 이관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은 게임과 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콘텐츠 포함 여부이다.
방통위가 이들 콘텐츠를 당연히 디지털콘텐츠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디지털콘텐츠는 C-P-N-D 생태계의 최소한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임과 방송프로그램은 자신들의 고유영역인 문화콘텐츠라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관할 디지털콘텐츠의 범위 역시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았던 업무를 돌려주는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무 조정이 단순히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를 넘어,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부 간 콘텐츠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게임과 방송콘텐츠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문화부의 콘텐츠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의 경우,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역시 지난 5년간 방통위와 치열하게 갈등을 빚어 온 핵심 콘텐츠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인수위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간 밥그릇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년 전에도 방통위와 문화부는 콘텐츠 업무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소집해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으며, 23일까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8일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별 직제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디지털콘텐츠의 세부 범위와 업무에 대해 조정의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관련부처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인수위는 전날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부처간 실무 협조 과정에서 정하도록 남겨놨다.
당장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대부분의 기능이 이관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은 게임과 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콘텐츠 포함 여부이다.
방통위가 이들 콘텐츠를 당연히 디지털콘텐츠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디지털콘텐츠는 C-P-N-D 생태계의 최소한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임과 방송프로그램은 자신들의 고유영역인 문화콘텐츠라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관할 디지털콘텐츠의 범위 역시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았던 업무를 돌려주는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무 조정이 단순히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를 넘어,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부 간 콘텐츠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게임과 방송콘텐츠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문화부의 콘텐츠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의 경우,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역시 지난 5년간 방통위와 치열하게 갈등을 빚어 온 핵심 콘텐츠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인수위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간 밥그릇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년 전에도 방통위와 문화부는 콘텐츠 업무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소집해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으며, 23일까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8일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별 직제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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