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ㆍ방송광고, 미래부로 이관

방통위ㆍ문화부간 주도권 다툼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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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개편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된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콘텐츠 주도권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디지털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 간 구분이 모호해 디지털 콘텐츠 업무소관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놨다는 평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전담조직이 담당토록 함에 따라, 당장 문화부 내 디지털콘텐츠산업과와 방송영상광고과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산업과와 방송영상광고과가 이관될 경우 문화부는 콘텐츠 주무부처로 위상은 물론 콘텐츠 진흥 업무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흡수해 기존 콘텐츠진흥과와 콘텐츠 기술인력과를 통합, 전략소프트웨어과(현 디지털콘텐츠산업과)로 확대 출범시켰다.

이후 디지털콘텐츠산업과는 문화기술(CT) 연구개발을 비롯해 3차원(D)ㆍ컴퓨터그래픽(CG) 등을 총괄하며 사실상 문화부 콘텐츠산업실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예산도 콘텐츠산업실 내 부서 중 가장 많다. 방송영상광고과 역시 지난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방통위로 이관하면서 방송콘텐츠 진흥을 담당해 온 핵심 부서다.

문화부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게임, 애니메이션이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될 경우 게임콘텐츠산업과도 이관이 불가피하다. 문화부 측은 인수위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게임과 방송영상 등은 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은 이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행안부에서 후속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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