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산업화-창업 잇는 `R&D 컨트롤타워`

`창조경제 생태계` 주도 핵심 역할
22개 출연연들 5년만에 다시 모여
연구중심대학ㆍ산학협력 기능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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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옛 과학기술부 기능을 복원하는 데다 기초연구-응용연구-산업화ㆍ창업을 잇는 R&D 전체 사이클을 총괄하는 거대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전담차관에는 교과부, 국과위, 지경부에 분산돼 있던 과거 과기부 기능을 이관하고, 교과부 산학협력, 지경부 신성장동력 발굴ㆍ기획,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도 이관한다"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교과부 제2차관 산하 연구개발정책실이 담당하던 △기초과학ㆍ연구 △국책ㆍ원천ㆍ융합연구 △우주 및 원자력기술 △연구기관 지원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의 옛 과기부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됐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KAIST,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 연구중심대학도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교육과 과학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도 미래부로 넘어가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을 아우르는 R&D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경부가 담당하던 응용 및 산업R&D와 신성장동력 발굴,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ㆍ조정 및 과학기술 정책, R&D 평가 기능까지 갖게 돼 국가 R&D 전 사이클을 총괄하는 거대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개인적 입장과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서 기초ㆍ원천R&D부터 산업ㆍ응용을 잇는 R&D 전체 시스템 속에서 과기계가 솔루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두 부처에 나눠져 있던 정부출연연들이 한 울타리 안에 모이게 돼 출연연 연구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0개 출연연을,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4개 출연연을 각각 소관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개 연구회 소관 22개 출연연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로 과기부로 모두 이관된 후, MB정부에서 다시 분리된 이래 5년만에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일선 출연연 종사자들은 현재 두 연구회로 나눠져 있던 출연연을 모두 과학기술 전담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MB정부 내내 혼란을 빚었지만 개편이 무산된 출연연 개편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과학기술 조직은 교과부와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지경부 등을 포함해 6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지경부를 제외한 조직규모는 총 540명 규모다. ICT 조직을 포함하면 전체 부처 본부조직이 1000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R&D 단계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과, 특성이 크게 다른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첫 수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초기 조직 안정화가 미래부 5년을 좌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학기술이 산업과 ICT의 빠른 호흡 속에 묻힐 수 있는 만큼 분야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조직 그림이 정해진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잘 융합해서 최종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R&D 예산 배분조정권를 미래부에서 갖고, 원자력안전위를 미래부 소속으로 두는 그림은 아직 이견이 많다. 정부 R&D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부처가 예산 배분조정권까지 갖는 구조가 맞지 않고, 원자력안전위는 총리실 소속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경애ㆍ이준기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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