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통상교섭 총괄 기능 수행

교섭-협상-정책권 기능 이관받아…제2 공룡부처로
3개 차관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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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개편

지식경제부는 22일 인수위의 부처간 세부 기능조정 발표에 따라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과 협상권, 정책권 등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이관 받아 대한민국 통상협상의 대표 창구 부처로 자리잡게 됐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제외한 산업정책 총괄 기능에다,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에너지자원 정책총괄 기능까지 포괄하게 됨에 따라 미래부에 이은 공룡부처로 탈바꿈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산자부의 규모와 조직 기능을 감안할 때, 현재 2명의 차관제가 3명 차관제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과 협상, 정책 등 총괄 기능을 개편하는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로 이관하고, 다자ㆍ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또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수립 기능도 산자부로 이관한다"며 "통상협상 실무 전문부처의 기능을 격상, 장관이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FTA 체결 후 산업경쟁력과 국내 피해 대책도 총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부처가 모든 해외 통상교섭과 협상을 도맡아 진두지휘하라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에는 다자통상국, 지역통상국, 국제경제국, FTA정책국, FTA교섭국,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등 6개국에 17개과를 두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이고, 그 밑에 1급 공무원 자리만 4개다.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국제경제국 등을 제외한 4∼5개국이 산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자부로 이관될 기재부의 FTA 국내 대책본부도 1급 본부장에 6개 팀을 거느리고 있다. 통상교섭 업무와 관련해 1급 자리만 3∼4개가 더 생길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존 산업 1차관과 에너지자원 2차관에 이어 통상교섭 기능을 총괄하는 3차관까지 둬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통상교섭이라는 막강한 기능과 조직이 편입됨에 따라 기존 덩치 큰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로 이관됐다. 우본은 본부 외에 3개 직할관서, 9개 지방우정청, 전국 3633개 우체국 등에 4만4000여명의 인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여러 부처가 편입하려고 물밑 경쟁을 벌였다.

우본 이관 배경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우본의 근원은 우정국이며, 과거 체신부 소속 기관으로 역사적 과정에서 우정이 통신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점에서 ICT 전담기관인 미래부로 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예상했던 대로 지경부의 ICT산업진흥 기능과 SW산업진흥 기능, ICT 관련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의 관련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정보통신 관련 부서 등은 미래부로 이전된다. 또 지경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출연연구소가 속해 있는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ICT R&D 기능은 지경부에서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따라 지경부의 신성장동력정책과와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의 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중견기업국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예정대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중기청이 산자부 외처이어서 정책 총괄 기능은 산자부가 여전히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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