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D 기능 미래부서 총괄

각 부처 분산 과기-ICT 기능 대부분 흡수
우정사업본부ㆍ디지털콘텐츠 업무도 담당
복수차관 도입…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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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 기능 미래부서 총괄
22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세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 등 스마트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전반의 모든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쏠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부처가 될 전망이다. 특히 MB 정부때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던 우정사업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도 담당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질적인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과 ICT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부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도 ICT 전담 차관제 조직으로 통합된다. 특히 현 방통위 기능중 방송통신 정책, 산업진흥 기능 등 대부분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송과 통신, 콘텐츠 등 산업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ICT 컨트롤타워로 부활한다. 이에 따라 현 방통위는 방송 규제,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축소된다. 그동안 ICT 정책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된 과거 과학기술 분야 기능이 통합 이관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다. 또한 종합대학 관할은 교육부에 남겨 두지만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곳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외에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된다.

또한 전국 조직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진영 부위원장은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본부 직원만 1000명을 직원을 거느린 거대 공룡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4만5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더욱 더 힘이 쏠릴 전망이다.

ICT 전문가들은 그동안 각 부처로 흩어졌던 ICT 기능이 하나의 총괄 부처로 모이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두 조직간 갈등의 여지도 남겨진 상태다. 디지털콘텐츠 업무관할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부간 세부 업무조정도 숙제로 남겨졌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ICT 전담 차관에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 기능을 몰아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차관 조직의 근본적인 한계, 방통위와의 업무 조율 등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편,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논란이 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대신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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