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44억 규모 정보화예산 577건으로 나눠 발주
유지ㆍ보수에 677억…대기업 참여 사실상 원천봉쇄
유지ㆍ보수에 677억…대기업 참여 사실상 원천봉쇄
올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정보화사업에 중소IT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정보화예산을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 됐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는 올해 정보화예산으로 잡은 1544억원을 577건(1건당 평균 2억6000만원)으로 나눠 소규모 정보화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중 기존 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에 677억원,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HWㆍSW 구매)에 456억원 등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먼저 유지ㆍ보수 사업부터 중기 참여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4년 12월 이후에는 대기업 구축 SW사업의 유지ㆍ보수 부분이 예외조항에서 빠지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대기업 유지ㆍ보수는 지속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지ㆍ보수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기업은 처음 구축했던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대신 중소기업은 제약 없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중기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중기들도 유지ㆍ보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발주될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사업들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중소IT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정도가 약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는 대기업 참여를 전면 금지시켰지만 시는 법에 `(대기업을)제한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의무조항만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정보화사업을 대부분 40억원 밑으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80억원 이상으로 발주되는) 대기업 참여사업이 거의 없어, 예외조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발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예정된 정보화사업은 중견ㆍ중소 SW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공산이 커 중소IT기업들이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관심사업등록제'를 실시한다. 관심사업등록제는 중소ㆍ중견SW 기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 중 관심 있는 사업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문의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진행하는 지자체 정보화사업도 법 적용을 받는다. 지역정보개발원측은 "개별 시도 정보화 중 국가가 추진하는 공통 정보화를 위탁받아 개발원에서 진행한다"면서 "일례로 국가가 만들어서 보급한 인사관리업무나 E호조시스템 등으로 유지ㆍ보수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상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33개 정보화 사업에 총 10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본은 중소IT기업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 제한, SW분리 발주, 기술 중심의 사업자 선정ㆍ평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21일 서울시는 올해 정보화예산으로 잡은 1544억원을 577건(1건당 평균 2억6000만원)으로 나눠 소규모 정보화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중 기존 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에 677억원,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HWㆍSW 구매)에 456억원 등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먼저 유지ㆍ보수 사업부터 중기 참여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4년 12월 이후에는 대기업 구축 SW사업의 유지ㆍ보수 부분이 예외조항에서 빠지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대기업 유지ㆍ보수는 지속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지ㆍ보수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기업은 처음 구축했던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대신 중소기업은 제약 없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중기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중기들도 유지ㆍ보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발주될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사업들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중소IT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정도가 약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는 대기업 참여를 전면 금지시켰지만 시는 법에 `(대기업을)제한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의무조항만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정보화사업을 대부분 40억원 밑으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80억원 이상으로 발주되는) 대기업 참여사업이 거의 없어, 예외조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발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예정된 정보화사업은 중견ㆍ중소 SW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공산이 커 중소IT기업들이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관심사업등록제'를 실시한다. 관심사업등록제는 중소ㆍ중견SW 기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 중 관심 있는 사업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문의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진행하는 지자체 정보화사업도 법 적용을 받는다. 지역정보개발원측은 "개별 시도 정보화 중 국가가 추진하는 공통 정보화를 위탁받아 개발원에서 진행한다"면서 "일례로 국가가 만들어서 보급한 인사관리업무나 E호조시스템 등으로 유지ㆍ보수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상 발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33개 정보화 사업에 총 10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본은 중소IT기업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 제한, SW분리 발주, 기술 중심의 사업자 선정ㆍ평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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