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금ㆍETRIㆍ우정본부 행방도 관심
조직개편 대상이 되는 지식경제부 관련부서와 산하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임 차관제 형태로 ICT 산업육성과 연구개발 전담 기능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 지경부의 현 정보통신산업국 일부 조직과 관련 산하기관들은 4∼5년여만에 다시 통째로 이동하거나 쪼개져 짐을 싸게 생겼다.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상당 부분의 ICT 산업육성 기능과 조직이 지경부로 넘어왔고, ICT 관련 산하기관과 정부 출연연구소도 줄줄이 이관됐었다.
현재 지경부 정보통신정책국의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과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기능 이관에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산하기관 중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상당 조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NIPA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8월 전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했으나 3년 반만에 다시 소속 부처를 바꿔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부처 세부기능 조정에 따라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부 전자거래 관련 조직이 이동할 수도 있고, 새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올 수도 있는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과 다시 기능ㆍ조직 통폐합될 수도 있어 NIPA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통합된지 4년도 안돼 다시 조직이 이관되고 찢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경부 산업 분야 R&D 평가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 등 일부 조직 이동도 불가피해 보인다. KEIT는 2009년 5월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7개 R&D 관련 기관이 통폐합돼 출범했으나 역시 4년여만에 조직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보통신 관련 조직 이관에 따라 그동안 지경부가 관리했던, 한해 7000억원에 가까운 정보통신진흥기금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 출연연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MB정부에서 지경부에 남기로 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이관도 확실해 보인다. ETRI는 ICT 국책 연구기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소속기관 중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이관도 예상된다. 2008년 당시 우본이 지경부로 이관된 것은 정통부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해 따라온 것으로, 더 이상 산업자원통상부에 남아있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MB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기관 직원들이 통폐합에 따라 모이면서 내부 문제가 채 봉합되지도 않았고, 화학적 융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짐을 싸야 한다니 착잡하다"며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는 직원들도 많아 걱정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간 세부 기능 조정과 산하ㆍ소속기관 이전 등을 현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주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룡기자 srkim@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상당 부분의 ICT 산업육성 기능과 조직이 지경부로 넘어왔고, ICT 관련 산하기관과 정부 출연연구소도 줄줄이 이관됐었다.
현재 지경부 정보통신정책국의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과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ICT 기능 이관에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산하기관 중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상당 조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NIPA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8월 전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했으나 3년 반만에 다시 소속 부처를 바꿔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부처 세부기능 조정에 따라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부 전자거래 관련 조직이 이동할 수도 있고, 새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올 수도 있는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과 다시 기능ㆍ조직 통폐합될 수도 있어 NIPA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통합된지 4년도 안돼 다시 조직이 이관되고 찢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경부 산업 분야 R&D 평가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 등 일부 조직 이동도 불가피해 보인다. KEIT는 2009년 5월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7개 R&D 관련 기관이 통폐합돼 출범했으나 역시 4년여만에 조직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보통신 관련 조직 이관에 따라 그동안 지경부가 관리했던, 한해 7000억원에 가까운 정보통신진흥기금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 출연연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MB정부에서 지경부에 남기로 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이관도 확실해 보인다. ETRI는 ICT 국책 연구기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소속기관 중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이관도 예상된다. 2008년 당시 우본이 지경부로 이관된 것은 정통부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해 따라온 것으로, 더 이상 산업자원통상부에 남아있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MB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기관 직원들이 통폐합에 따라 모이면서 내부 문제가 채 봉합되지도 않았고, 화학적 융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짐을 싸야 한다니 착잡하다"며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는 직원들도 많아 걱정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간 세부 기능 조정과 산하ㆍ소속기관 이전 등을 현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주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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