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중립성 정책` IT업계 촉각

박 당선인 `망ㆍ플랫폼ㆍ단말기 중립` 원칙 제시
방통위 `망중립성 협의체`구성 이행작업 속도
포털 경쟁상황평가ㆍ앱 선탑재 규제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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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ICT 공약에서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기 중립성을 제시함에 따라 정보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박 당선인이 공약한 중립성 정책에 대한 이행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망중립성, 플랫폼중립성, 단말기 중립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 중심의 `망중립성 협의체'를 별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2011년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2년에는 그 후속조치로 망중립성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방안'의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인터넷 기업의 반발로 최종 확정짓지 못했다. 방통위는 새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표명한 만큼,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가 망중립성 뿐만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 원칙까지 공약으로 내걸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등 일부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를 해소하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번 인수위 전문위원도 최근 ICT대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망중립성뿐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 단말기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차원의 플랫폼 중립성 원칙이 제시될 경우, 애플,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독점 문제까지 건드릴지도 관심사다.

또한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 포털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시킬지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포털 등 부가 통신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 포털 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도 경쟁상황 평가에 포함되면 점유율이 50%가 넘는 포털 사이트는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단말기 중립성 원칙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큰 관심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당선인 측은 휴대폰에 이통사 및 제조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는 것이 단말기 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번 인수위 전문위원은 "이통사들이 카카오톡에 대항해 내놓은 `조인'이 단말기에 사전 탑재되는 것은 디바이스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가 모바일 메신저와 경쟁하는 자사 서비스를 선 탑재할 경우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경쟁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조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이통사 앱 마켓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될 예정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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