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영향평가 없이 적용 확대는 어불성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은 국내기업 역차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은 국내기업 역차별
셧다운제 적용시간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기금징수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 등 국회 일각에서 추진중인 고강도 게임 규제를 둘러싼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복 입법은 물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이 산업계와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은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게 한 것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법학자는 "셧다운제는 기존 법안에 의해 명명된 규제인데 해당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통해 동일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셧다운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청소년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별도 입법이 추진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문화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게임산업협회가 주요 게임사들을 통해 그해 연말 위헌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2건에 대한 심리가 함께 진행중이다. 향후 일정을 예상키 어려우나 1년여 동안 해당 사안이 진행돼 온 만큼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손인춘 의원 등의 법안 발의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은 근원적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이 높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게임산업에 대한 `긴급조치' 수준의 것"이라며 "경마나 파칭코 같은 도박산업도 매출의 0.3%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는데 1%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징수를 만에 하나 법제화한다 해도 수출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 이상 달성하는 업체에 한해 매출 일정 비율을 징수하고, 징수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분담금 징수를 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 요구할 경우 법안의 존제 자체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한-미 FTA 조약에 따른 ISD 제소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이를 두려워해 국내 업체에만 이를 적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국내 기업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14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이 산업계와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은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게 한 것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법학자는 "셧다운제는 기존 법안에 의해 명명된 규제인데 해당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통해 동일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셧다운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청소년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별도 입법이 추진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문화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게임산업협회가 주요 게임사들을 통해 그해 연말 위헌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2건에 대한 심리가 함께 진행중이다. 향후 일정을 예상키 어려우나 1년여 동안 해당 사안이 진행돼 온 만큼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손인춘 의원 등의 법안 발의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법은 근원적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이 높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게임산업에 대한 `긴급조치' 수준의 것"이라며 "경마나 파칭코 같은 도박산업도 매출의 0.3%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는데 1%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징수를 만에 하나 법제화한다 해도 수출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 이상 달성하는 업체에 한해 매출 일정 비율을 징수하고, 징수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분담금 징수를 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 요구할 경우 법안의 존제 자체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한-미 FTA 조약에 따른 ISD 제소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이를 두려워해 국내 업체에만 이를 적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국내 기업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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