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웹 환경조성 촉구 결의` 공동 발의
특정업체 종속 부작용 IT발전에 걸림돌 지적도
특정업체 종속 부작용 IT발전에 걸림돌 지적도
여야 국회위원들이 액티브X 남용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14일 여야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 남용 억제와 공인인증서 전면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이용자 중심의 웹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컴퓨터 운영체제(OS)와 웹 브라우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이용자의 단말기 속도저하, 용량부족,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 남용을 줄이고, 국제 표준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 △공인인증서 제도를 전면 개혁해 웹 운영자들이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자 인증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케 할 것 △이를 위해 총리 산하에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내역을 정기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컴퓨터 OS와 웹 브라우저 시장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독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독점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이는 핵심 원인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들이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기준 200개 주요 웹사이트(민간 행정 각 100개씩) 대상 액티브X 기술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는 86%, 행정기관은 82%가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액티브X 기술은 국제 표준이 아니라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것이어서 국내 웹 브라우저 시장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로 인해 OS와 웹 브라우저 관련 기술의 자유 경쟁이 저해되는 것은 국내 IT산업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이용자 중심의 웹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컴퓨터 운영체제(OS)와 웹 브라우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이용자의 단말기 속도저하, 용량부족,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 남용을 줄이고, 국제 표준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 △공인인증서 제도를 전면 개혁해 웹 운영자들이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자 인증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케 할 것 △이를 위해 총리 산하에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내역을 정기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컴퓨터 OS와 웹 브라우저 시장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독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독점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이는 핵심 원인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들이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기준 200개 주요 웹사이트(민간 행정 각 100개씩) 대상 액티브X 기술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는 86%, 행정기관은 82%가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액티브X 기술은 국제 표준이 아니라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것이어서 국내 웹 브라우저 시장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로 인해 OS와 웹 브라우저 관련 기술의 자유 경쟁이 저해되는 것은 국내 IT산업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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