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행정공백` 현실화 우려

정부 예산지원 중단에 상품권 수수료 활용 난항
비대위 체제속 노조 설립까지 추진 파행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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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지원 중단으로 행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내에 노조설립까지 추진되며 파행을 겪고 있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으나 일부 직원들이 "비대위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만큼 노조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예산 배정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게임위의 행정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임위 내에 노조설립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국고지원 중단으로 당장 게임위 직원들의 1월 급여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경품용 아케이드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 사후관리 비용으로 일부 활용하고 게임 심의 수수료를 인상해 `긴급 구호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와 각을 세워온 아케이드 게임 업계가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가"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계의 동의가 없는 한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차단된 상황이다. 게임산업협회도 "콘텐츠 심의 기구 단일화 가능성이 논의되는 마당에 현재의 게임위가 심의요금 인상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위는 당장 비상사태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나랏일을 하면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상적인 게임심의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위의 진퇴를 결정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단기간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콘텐츠 심의기구 단일화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게임위 처리 문제가 자치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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