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 등 규제강화 불구… 무단수집ㆍ도용 꾸준히 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정부의 법적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같은 대학 문혜정(박사과정 수료)씨가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연구한 `빅데이터 시대의 위험 기반 정책'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해 상담현황을 통해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9월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10∼2012) 주요 침해 사례는 이와 관계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침해 사례는 평균 10% 정도 증가한 반면, 최근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00% 이상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의 문제가 전체 침해 사례 중 50.9%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도 2010년 1267건에서 2011년 1623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3020건을 기록 2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도 2010년 75건에서 2011년 53건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368건으로 폭증했다.
조현석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크지만 관련 조직들이 앞서가는 기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성장하는 빅데이터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고 의도한 바와 다르게 비정형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특정 조직이 관리하기에는 예방 비용도 크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8일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같은 대학 문혜정(박사과정 수료)씨가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연구한 `빅데이터 시대의 위험 기반 정책'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해 상담현황을 통해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9월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10∼2012) 주요 침해 사례는 이와 관계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침해 사례는 평균 10% 정도 증가한 반면, 최근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00% 이상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의 문제가 전체 침해 사례 중 50.9%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도 2010년 1267건에서 2011년 1623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3020건을 기록 2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도 2010년 75건에서 2011년 53건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368건으로 폭증했다.
조현석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크지만 관련 조직들이 앞서가는 기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성장하는 빅데이터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고 의도한 바와 다르게 비정형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특정 조직이 관리하기에는 예방 비용도 크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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