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ICT전문가 없어"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
"조직신설 여부는 박 당선인 의지가 중요" 섣부른 예단 경계론도
"조직신설 여부는 박 당선인 의지가 중요" 섣부른 예단 경계론도
■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조직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원 중에 ICT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CT 전담 조직 설치 여부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C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4일 발표된 인위위원 인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수위원중 ICT 관련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식경제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이 인수위에 중용되면서 ICT 전담부처 설립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ICT 전문가들은 국내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언급하면서, ICT 전담조직 설치에 희망을 걸어왔다. 박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ICT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 전담조직은 현 정부 들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정보ㆍ통신ㆍ방송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소프트웨어(SW) 등 IT(정보기술) 분야 정책을 담당하던 지경부는 부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화부 역시 콘텐츠 진흥 정책까지 총괄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인수위에 ICT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못하면서 ICT 전담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대 부처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경제 2분과 간사에 임명된 이현재 의원은 지경부 및 중기청장 출신이고, 여성문화분과 간사인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은 문화부 차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ICT 전담부처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장, ICT 전담부처 설립을 강하게 희망했던 방통위는 지난 4일 인수위원 인선이 발표되자 침울한 표정이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인수위원중 ICT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라고 전제 "하지만, 당선인이 약속한 내용인 만큼 앞으로 인수위원을 상대로 ICT 전담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직접 담당하는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정현 정무팀장이 지난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IC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민봉 교수도 ICT에 대해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원의 면면만 보고 ICT 전담부처 설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당선인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조직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원 중에 ICT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CT 전담 조직 설치 여부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C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4일 발표된 인위위원 인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수위원중 ICT 관련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식경제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이 인수위에 중용되면서 ICT 전담부처 설립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ICT 전문가들은 국내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언급하면서, ICT 전담조직 설치에 희망을 걸어왔다. 박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ICT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 전담조직은 현 정부 들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정보ㆍ통신ㆍ방송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소프트웨어(SW) 등 IT(정보기술) 분야 정책을 담당하던 지경부는 부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화부 역시 콘텐츠 진흥 정책까지 총괄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인수위에 ICT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못하면서 ICT 전담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대 부처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경제 2분과 간사에 임명된 이현재 의원은 지경부 및 중기청장 출신이고, 여성문화분과 간사인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은 문화부 차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ICT 전담부처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장, ICT 전담부처 설립을 강하게 희망했던 방통위는 지난 4일 인수위원 인선이 발표되자 침울한 표정이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인수위원중 ICT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라고 전제 "하지만, 당선인이 약속한 내용인 만큼 앞으로 인수위원을 상대로 ICT 전담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직접 담당하는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정현 정무팀장이 지난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IC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민봉 교수도 ICT에 대해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원의 면면만 보고 ICT 전담부처 설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당선인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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