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은 `장기적 R&D`-ICT는 `단기적 성과` 중요
산업 사이클ㆍ언어 달라 정책수립 과정 조율 어려워
새정부 창조경제 달성위해 IT가 특공대 역할 해야
산업 사이클ㆍ언어 달라 정책수립 과정 조율 어려워
새정부 창조경제 달성위해 IT가 특공대 역할 해야
■ 제6차 스마트ICT포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6차 스마트ICT 포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내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능 부여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ICT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흐름에 맞춰 단기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방송통신은 물론 콘텐츠, 단말기 등 스마트 ICT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윤종록 연세대 교수(미래융합기술연구원 연구교수)의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이라는 기조 발표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홍진표 포럼 의장(사회)=스마트ICT포럼에서는 ICT로 국가 경제를 되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얘기했으나 ICT 전담부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다. 차기 정부에서 창조경제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담부처를 포함해서 토론하면 좋을 듯하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90년대 미국에 갔을 때 보니 이스라엘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교수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모델을 쫓아가고 있다.
2001년 실리콘 밸리에 갔을 때 벤처기업들을 계속 관찰한 적이 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실리콘밸리의 처방을 국내에서 똑같이 해도 그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스템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국민성은 성공의 중요 요소인 것 같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논의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 하나를 발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목표는 노벨상을 따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과실을 3∼5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과학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IT와 과학을 혼합할 경우, 성과가 늦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학과 IT를 분리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싶다.
△홍진표 의장=당장 경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산업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에도 IT가 중요한 것 같다.
"ICT는 창조경제론의 특공대 역할"
△김동욱 KISDI 원장=새누리당의 창조경제론 논의 중 상당 부분이 윤종록 교수의 창업국가론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 경제의 담론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겨 있다. 창업국가로서의 국가발전 전략, 기초 원천 기술, 콘텐츠,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ICT, 벤처 등은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발전 논리라고 생각한다. 발전 사이클이 짧은 ICT의 특성을 감안하면, ICT는 창조경제의 축이자 선발대로 앞서갈 수 있을 것 같다. 특공대 역할을 ICT가 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박근혜 당선인은 창조경제를 경제적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으로 창조경제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은 ICT 전담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당선인도 정보통신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종록 교수=이스라엘은 과학기술과 IT 중심의 국가 경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엘리트 부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다. 경제부처에서 만든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가 있을 동안 머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스라엘은 국방비 예산이 전체의 9%인데, 국방 관련 기술이 산업분야로 되돌아오는 경제 효과가 6%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각 부처가 과학기술과 IT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도 산다. 이스라엘의 거버넌스 체계를 본다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콘셉트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창조경제론은 좋은데 창조과학부는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ICT 거버넌스가 분산된 이후로 어느 부처도 챙기지 못하니까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 혁신은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치즈나 우유를 만드는 데만 신경쓰는데, 가장 중요한 소는 누가 키우는가? ICT 거버넌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신종원 YMCA 실장=선거 과정에서는 슬로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ICT 프레임에 대해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개념이 다르다. 사이언스는 진리 탐구가 목적이다. 테크놀로지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은 테크놀로지에 돈이 붙는 것이다. 창조과학부는 사이언스를 담당하게 된다. 사이언스는 90%가 물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유형의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CT는 물질이 아니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산업의 생태계가 다르다. 사이언스는 20년을 앞서 간다면 ICT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이언스와 서비스를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질적이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수립할 때 서로 대화가 안될 것이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창조과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다. 과학적인 추구나 우주개발, 바이오 등은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ICT가 필요하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ICT는 금융, 교통 등 여러 가지 융합된다. 기술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 고려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오창규 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우리나라에는 정보화촉진 기금이 있었다. 이를 요즈마 펀드처럼 운용하면 될 것이다.
△윤종록 교수=이스라엘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작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출발한 것이 주효했다. 성공한 벤처사업가들이 그 경험을 갖고 벤처캐피탈로 피드백했다. 제도적으로 유도했는지는 몰라도 `착한 마피아'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인위적으로 (성공한 벤처사업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성철 교수=기술적으로 보면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안된다. 방송이 통신이고 통신이 방송이다.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는 뉴미디어 서비스 산업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 뉴미디어 서비스 산업은 사실 국가의 인프라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데가 없다. 뉴미디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고 일종의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적절한 국가적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홍진표 의장=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창조과학뿐 아니라 ICT, 일자리 창출, 벤처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장석권 교수=그동안 벤처기업들이 많았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키우는 방법이 있고 잘 파는 방법이 있다. M&A를 해야 창업자가 돈을 벌 수 있고 (벤처기업에) 골드러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중 잘 팔린 기업이 있는가? 벤처기업으로 큰 기업이 많지 않다. 재벌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 하는 시범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대기업이 사람만 빼가려고 하지 말고 회사를 통째로 사야 한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창업한다. 벤처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만들어야 한다.
△홍진표 의장=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한번 실패하면 끝까지 가는 파괴적 실패(destructive failure)가 되는 것 같다. 실패해도 용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조 경제도 잘 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호 오콘 사장=회사를 운영한지 17년 됐고 외자 유치도 3번 받아봤다. 주위에서 빚쟁이가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경우도 봤다. 새로운 정부는 창조 산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구상하는 것 같다. 나의 생각은 새로운 부처보다는 코디네이터(조정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창조산업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흡수하고 국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도 중요하다.
정리=강희종기자 mindle@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6차 스마트ICT 포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내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능 부여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ICT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흐름에 맞춰 단기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방송통신은 물론 콘텐츠, 단말기 등 스마트 ICT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윤종록 연세대 교수(미래융합기술연구원 연구교수)의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이라는 기조 발표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홍진표 포럼 의장(사회)=스마트ICT포럼에서는 ICT로 국가 경제를 되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얘기했으나 ICT 전담부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다. 차기 정부에서 창조경제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담부처를 포함해서 토론하면 좋을 듯하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90년대 미국에 갔을 때 보니 이스라엘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교수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모델을 쫓아가고 있다.
2001년 실리콘 밸리에 갔을 때 벤처기업들을 계속 관찰한 적이 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실리콘밸리의 처방을 국내에서 똑같이 해도 그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스템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국민성은 성공의 중요 요소인 것 같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논의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 하나를 발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목표는 노벨상을 따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과실을 3∼5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과학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IT와 과학을 혼합할 경우, 성과가 늦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학과 IT를 분리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싶다.
△홍진표 의장=당장 경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산업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에도 IT가 중요한 것 같다.
"ICT는 창조경제론의 특공대 역할"
△김동욱 KISDI 원장=새누리당의 창조경제론 논의 중 상당 부분이 윤종록 교수의 창업국가론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 경제의 담론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겨 있다. 창업국가로서의 국가발전 전략, 기초 원천 기술, 콘텐츠,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ICT, 벤처 등은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발전 논리라고 생각한다. 발전 사이클이 짧은 ICT의 특성을 감안하면, ICT는 창조경제의 축이자 선발대로 앞서갈 수 있을 것 같다. 특공대 역할을 ICT가 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박근혜 당선인은 창조경제를 경제적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으로 창조경제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은 ICT 전담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당선인도 정보통신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종록 교수=이스라엘은 과학기술과 IT 중심의 국가 경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엘리트 부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다. 경제부처에서 만든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가 있을 동안 머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스라엘은 국방비 예산이 전체의 9%인데, 국방 관련 기술이 산업분야로 되돌아오는 경제 효과가 6%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각 부처가 과학기술과 IT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도 산다. 이스라엘의 거버넌스 체계를 본다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콘셉트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창조경제론은 좋은데 창조과학부는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ICT 거버넌스가 분산된 이후로 어느 부처도 챙기지 못하니까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 혁신은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치즈나 우유를 만드는 데만 신경쓰는데, 가장 중요한 소는 누가 키우는가? ICT 거버넌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신종원 YMCA 실장=선거 과정에서는 슬로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ICT 프레임에 대해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개념이 다르다. 사이언스는 진리 탐구가 목적이다. 테크놀로지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은 테크놀로지에 돈이 붙는 것이다. 창조과학부는 사이언스를 담당하게 된다. 사이언스는 90%가 물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유형의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CT는 물질이 아니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산업의 생태계가 다르다. 사이언스는 20년을 앞서 간다면 ICT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이언스와 서비스를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질적이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수립할 때 서로 대화가 안될 것이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창조과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다. 과학적인 추구나 우주개발, 바이오 등은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ICT가 필요하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ICT는 금융, 교통 등 여러 가지 융합된다. 기술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 고려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오창규 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우리나라에는 정보화촉진 기금이 있었다. 이를 요즈마 펀드처럼 운용하면 될 것이다.
△윤종록 교수=이스라엘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작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출발한 것이 주효했다. 성공한 벤처사업가들이 그 경험을 갖고 벤처캐피탈로 피드백했다. 제도적으로 유도했는지는 몰라도 `착한 마피아'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인위적으로 (성공한 벤처사업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성철 교수=기술적으로 보면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안된다. 방송이 통신이고 통신이 방송이다.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는 뉴미디어 서비스 산업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 뉴미디어 서비스 산업은 사실 국가의 인프라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데가 없다. 뉴미디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하고 일종의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적절한 국가적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홍진표 의장=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창조과학뿐 아니라 ICT, 일자리 창출, 벤처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장석권 교수=그동안 벤처기업들이 많았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키우는 방법이 있고 잘 파는 방법이 있다. M&A를 해야 창업자가 돈을 벌 수 있고 (벤처기업에) 골드러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중 잘 팔린 기업이 있는가? 벤처기업으로 큰 기업이 많지 않다. 재벌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 하는 시범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대기업이 사람만 빼가려고 하지 말고 회사를 통째로 사야 한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창업한다. 벤처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만들어야 한다.
△홍진표 의장=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한번 실패하면 끝까지 가는 파괴적 실패(destructive failure)가 되는 것 같다. 실패해도 용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조 경제도 잘 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호 오콘 사장=회사를 운영한지 17년 됐고 외자 유치도 3번 받아봤다. 주위에서 빚쟁이가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경우도 봤다. 새로운 정부는 창조 산업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구상하는 것 같다. 나의 생각은 새로운 부처보다는 코디네이터(조정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창조산업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흡수하고 국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도 중요하다.
정리=강희종기자 mindle@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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