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예산 공백 메우기 위해 수수료 대폭 인상 추진
웹보드게임은 300% 인상… 업계 출혈 불가피
웹보드게임은 300% 인상… 업계 출혈 불가피
정부가 게임법 입법 지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심의 수수료를 10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상폭이 큰 온라인게임의 경우 실질 인상율이 200%를 상회하게 될 전망이어서, 법개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공백이 온라인게임 업계의 `출혈'로 전가될 전망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118만8000원의 심의 수수료가 부과되던 PC 기반 MMORPG의 경우 2013년부터 수수료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캐주얼 온라인게임의 경우 기존 7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웹보드게임의 경우 기존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스마트폰 롤플레잉 게임은 27만원에서 60만원으로, 스마트폰 캐주얼 게임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블레이드앤소울'이나 `아키에이지'와 같은 대작 MMORPG는 향후 심의를 받기 위해 종전보다 180% 가량 인상된 편당 수수료를 내야 하며, 웹보드게임의 경우 인상율이 300%에 달한다. PC 온라인 기반의 캐주얼 게임은 100% 가량 수수료가 오른다. 반면 `애니팡'과 같은 스마트폰 캐주얼 게임은 요금 인상폭이 미미하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100% 가량 수수료가 인상되지만, 전체 PC 온라인게임의 실질 인상율은 2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부는 당초 내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예산으로 54억원을 책정했지만, 문방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책정이 전면 보류된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 시한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법안 통과 이전에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수수료를 통한 자체 충당과 국고를 합쳐 연간 70억원 가량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올해 초에도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심의 수수료 인상이 추진될때마다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 왔던 업계는 이번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와 같은 인상안을 낸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선 뚜렷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소년게임의 민간심의를 2013년부터 게임문화재단이 진행하고, 게임업계가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의요금 인상을 마냥 반대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넥슨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은 민간심의 기구를 위한 기금조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1월 2일까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인상계획을 확정,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118만8000원의 심의 수수료가 부과되던 PC 기반 MMORPG의 경우 2013년부터 수수료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캐주얼 온라인게임의 경우 기존 7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웹보드게임의 경우 기존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스마트폰 롤플레잉 게임은 27만원에서 60만원으로, 스마트폰 캐주얼 게임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블레이드앤소울'이나 `아키에이지'와 같은 대작 MMORPG는 향후 심의를 받기 위해 종전보다 180% 가량 인상된 편당 수수료를 내야 하며, 웹보드게임의 경우 인상율이 300%에 달한다. PC 온라인 기반의 캐주얼 게임은 100% 가량 수수료가 오른다. 반면 `애니팡'과 같은 스마트폰 캐주얼 게임은 요금 인상폭이 미미하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100% 가량 수수료가 인상되지만, 전체 PC 온라인게임의 실질 인상율은 2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부는 당초 내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예산으로 54억원을 책정했지만, 문방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책정이 전면 보류된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 시한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법안 통과 이전에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수수료를 통한 자체 충당과 국고를 합쳐 연간 70억원 가량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올해 초에도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심의 수수료 인상이 추진될때마다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 왔던 업계는 이번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와 같은 인상안을 낸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선 뚜렷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소년게임의 민간심의를 2013년부터 게임문화재단이 진행하고, 게임업계가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의요금 인상을 마냥 반대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넥슨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은 민간심의 기구를 위한 기금조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1월 2일까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인상계획을 확정,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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