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방지 vs 표현의 자유 침해
올 들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SNS 관련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498건을 심의해 이 중 95%인 3336건에 대해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심위의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4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377건) 제재 건수에 비해 무려 9배가 많은 수치다. 이번 `SNS 규제'를 놓고,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서 "SNS의 부작용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와 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한글날'은 "SNS의 확산력과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선동 등의 악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SNS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SNS 규제는 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법과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은 규제 및 탄압하지 않는다"며 SNS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회사원'역시 "SNS를 완전히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이외수 씨는 팔로워 수만 해도 몇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를 사적인 영역이라고만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이외수 씨와 같은 유명 트위터리안이 하는 말 하나 하나가 수천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전달됐을 때,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 분명하므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딸기우유'은 "SNS는 사적인 사람들끼리 의사를 표현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나라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이를 감시하려 하는 행위이다. SNS를 규제한다면 사람들은 감시 받는다는 생각에 SNS 활용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라며 규제에 반대했다.
아이디 `일시정지'는 "SNS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지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규제를 하면 SNS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신성시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입을 막는 법제가 단기 효과를 거두기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늘리는 게 더 낫다.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용자의 문화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이디 `한글날'은 "SNS의 확산력과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선동 등의 악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SNS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SNS 규제는 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법과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은 규제 및 탄압하지 않는다"며 SNS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회사원'역시 "SNS를 완전히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이외수 씨는 팔로워 수만 해도 몇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를 사적인 영역이라고만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이외수 씨와 같은 유명 트위터리안이 하는 말 하나 하나가 수천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전달됐을 때,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 분명하므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딸기우유'은 "SNS는 사적인 사람들끼리 의사를 표현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나라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이를 감시하려 하는 행위이다. SNS를 규제한다면 사람들은 감시 받는다는 생각에 SNS 활용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라며 규제에 반대했다.
아이디 `일시정지'는 "SNS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지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규제를 하면 SNS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신성시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입을 막는 법제가 단기 효과를 거두기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늘리는 게 더 낫다.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용자의 문화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