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재단 재정확보 기준 미흡… 내달중 재공모 불가피
정부가 추진해온 게임 심의 민간 이양 프로젝트가 진통을 겪고 있다. 청소년 게임을 심의할 민간기구 선정에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응모, 4개월여 심사를 받았으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공모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문화재단이 수립해온 민간 심의 기구 운영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오는 1월 중 재공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에 금주 중 운영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간심의 위탁 기관 재공모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게임문화재단이 안정적인 게임심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 추가적인 재정확보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단측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 공모가 실시될 경우 다시 응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의 민간 심의기관 지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재정을 지원할 게임업계가 예산 각출에 소극적이어서, 사전 예산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우선 출범후 부족한 예산은 차차 채워가면 되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에서 출범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게임법 후속 개정 지연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중단가능성이 제기돼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는 것도 업계가 소극적으로 나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임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의 청소년 이용등급 심의는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 기구가 맡게됐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이 민간 기구 지정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한 바 있다. 당초 게임문화재단은 하반기 심의위탁 기관으로 선정, 우선 청소년 등급의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원회 대신 맡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4개월여 동안 심의 기구로 최종 지정되지 못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문화재단이 수립해온 민간 심의 기구 운영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오는 1월 중 재공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에 금주 중 운영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간심의 위탁 기관 재공모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게임문화재단이 안정적인 게임심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 추가적인 재정확보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단측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 공모가 실시될 경우 다시 응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의 민간 심의기관 지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재정을 지원할 게임업계가 예산 각출에 소극적이어서, 사전 예산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우선 출범후 부족한 예산은 차차 채워가면 되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에서 출범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게임법 후속 개정 지연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중단가능성이 제기돼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는 것도 업계가 소극적으로 나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임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의 청소년 이용등급 심의는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 기구가 맡게됐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이 민간 기구 지정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한 바 있다. 당초 게임문화재단은 하반기 심의위탁 기관으로 선정, 우선 청소년 등급의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원회 대신 맡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4개월여 동안 심의 기구로 최종 지정되지 못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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