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특허 줄줄이 무효화 직면…삼성 배상금 산정 유리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주요 무기로 썼던 `핀치 투 줌'특허가 또 무효 위기에 놓였다. 애플의 주요 특허 총 3건이 연이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산정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전망이다.
20일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은 19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와 관련해 청구한 21개에 대해 잠정 거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자사의 재심사 요청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는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움직여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지난 8월 미국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로 결론을 내린 6개 특허기술 중 하나다. 특히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 당시 애플이 내세운 상용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특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스마트기기 대당 3.10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두 가지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대당 2.02달러를 주장했다.
핀치 투 줌 특허가 잠정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두 가지 상용특허를 포함해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던 모든 상용특허가 무효 위기에 처하게됐다.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은 `러버 밴딩(오버스크롤바운스)' 특허에 대해서도 잠정 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넘길 때 마지막 사진은 스크린에서 튕겨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이다. 또한 나머지 1개 상용특허인 `탭투줌'은 지난 7일 최종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가 특허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무효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플이 자랑하는 3가지 상용특허가 무효화 위기에 놓이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배상금 산정 법리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앞서 미국 배심원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10억5000만달러(1조1400억원)로 산정했다.
미국 특허청의 판정은 최종판결이 아니지만, 최종 판정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내려질 배상금은 해당 특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심원이 책정한 배상금에서 상용특허 3건의 사용료로 산정된 금액은 대당 9.14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머지 디자인 특허 3건의 사용료는 24달러로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배상액 감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0일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은 19일(현지시간) 애플이 특허와 관련해 청구한 21개에 대해 잠정 거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자사의 재심사 요청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는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움직여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지난 8월 미국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로 결론을 내린 6개 특허기술 중 하나다. 특히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 당시 애플이 내세운 상용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특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스마트기기 대당 3.10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두 가지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대당 2.02달러를 주장했다.
핀치 투 줌 특허가 잠정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두 가지 상용특허를 포함해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던 모든 상용특허가 무효 위기에 처하게됐다.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은 `러버 밴딩(오버스크롤바운스)' 특허에 대해서도 잠정 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넘길 때 마지막 사진은 스크린에서 튕겨 마지막임을 알리는 기술이다. 또한 나머지 1개 상용특허인 `탭투줌'은 지난 7일 최종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가 특허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무효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플이 자랑하는 3가지 상용특허가 무효화 위기에 놓이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배상금 산정 법리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앞서 미국 배심원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10억5000만달러(1조1400억원)로 산정했다.
미국 특허청의 판정은 최종판결이 아니지만, 최종 판정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내려질 배상금은 해당 특허가 무효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심원이 책정한 배상금에서 상용특허 3건의 사용료로 산정된 금액은 대당 9.14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머지 디자인 특허 3건의 사용료는 24달러로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배상액 감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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