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반독점 해결책 최후통첩

내년 1월까지 구체적 방안 문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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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년간에 걸친 구글의 반독점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라는 최후통첩을 구글에 전달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구글과 논의를 시작한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4개의 경쟁제한 부문에 대한 견해 차이를 많이 줄였다"며 "구글이 2013년 1월까지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의 제안서를 받게 되면 경쟁사업자와 이용자들의 검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독점 완화 조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구글은 가장 강력한 반독점기구로 알려진 EU 집행위원회와 싸움을 벌여야 한다. 구글의 독점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수익의 10%인 약 40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불공정하게 검색 결과를 도출할 때 자사 서비스를 경쟁자들보다 우선 노출하고, 허가도 없이 여행이나 식당 관련 콘텐츠를 복사했다는 민원 등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여왔다. 집행위원회는 또 광고주들이 광고 관련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구글이 제한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적극적인 양보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과 달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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