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진흥원-콘텐츠진흥원, 공정 DB 유통환경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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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진흥원-콘텐츠진흥원, 공정 DB 유통환경 조성 협약
서강수 한국DB진흥원장(오른쪽)과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18일 공정한 DB 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정한 데이터베이스(DB) 유통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DB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사전예방과 효율적 해결, 대중소 DB 서비스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교육 등의 상호 추진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DB진흥원은 공정한 DB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소 DB 서비스 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DB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DB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DB 유료화에 대한 인식 부족(58.9%), 대기업의 무료제공(40.5%)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 등에 DB 판매 경험이 있는 DB서비스 기업들은 대기업의 DB 무료제공(60.8%), 대기업의 동종사업 진출(51%) 등을 지적했다. 원천소재로서 DB의 활용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DB 입수, 계약, 사후관리 등 DB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기본적인 DB 유통요건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DB 서비스 기업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DB진흥원은 DB 유통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DB 계약에 대한 기본 안내서인 `DB 공급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으며, 법률자문 시범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내년부터 DB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교육, 상담 등 대중소 DB 서비스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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