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와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플랫폼으로 각종 정보와 지리정보가 결합된 공간 정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간정보는 환경, 재난, 범죄, 복지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100여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관련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실시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독일 베를린은 주요 도로망(1360㎞)의 소음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해 소음정보를 지리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홍수 예상 정보를 지도로 표시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여성들에게 위성항법(GPS) 추적장치를 일정기간 대여해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방방재청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사회안전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공간정보 결합형 사회안전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비스 확산에 앞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확한 위치확인과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기술개발 등 정확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의 현재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하공간, 고층빌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탈이나 구조대원의 긴급통신 불능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에 장착하는 이동형 모니터링 장비 또는 다기능 휴대폰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에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연계된 지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정보공개 방안과 원자료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 정보가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플랫폼으로 각종 정보와 지리정보가 결합된 공간 정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간정보는 환경, 재난, 범죄, 복지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100여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관련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실시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독일 베를린은 주요 도로망(1360㎞)의 소음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해 소음정보를 지리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홍수 예상 정보를 지도로 표시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여성들에게 위성항법(GPS) 추적장치를 일정기간 대여해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방방재청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사회안전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공간정보 결합형 사회안전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비스 확산에 앞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확한 위치확인과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기술개발 등 정확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의 현재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하공간, 고층빌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탈이나 구조대원의 긴급통신 불능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에 장착하는 이동형 모니터링 장비 또는 다기능 휴대폰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에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연계된 지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정보공개 방안과 원자료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 정보가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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