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흥과 규제 정책적 조화 찾겠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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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흥과 규제 정책적 조화 찾겠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
■ 2012 게임 콘퍼런스

"게임을 한류견인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은 게임산업을 `사과나무', 정부는 과수원을 지키는 `농부'에 각각 비유했다. 국민들이 탐스러운 사과를 맛볼 수 있도록 거름을 주지만, 때로는 합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가지를 자르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육성을 통한 해외 수출 확대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그는 "스마트폰 게임은 오픈마켓을 통해 국경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며 "중소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1일`2012 게임 콘퍼런스'에 참석한 곽영진 차관을 만나 게임산업에 대한 견해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등 최근 핫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게임산업도 급격한 변화기를 맞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의 진흥과 규제 방향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할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모바일 게임산업 매출액은 4236억원으로 전년대비 33.8% 증가했으며, 올해는 매출액 6328억원으로 약 49%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출 역시 아직은 온라인 게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2011년 해외 수출액이 3365만달러로 전년대비 297%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소 모바일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을 계획중이다."

-게임 과몰입(중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게임 시장 건전화를 위한 해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게임 과몰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각 관련주체들이 함께 협력해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 게임업체는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몰입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 나가야 한다. 또 학부모들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 과도한 게임이용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과몰입 예방상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게임업체, 이용자, 학부모 등 관련 주체들이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내년도 문화부의 게임 관련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모바일 게임 사업(20억원)과 차세대 게임기업(20억원)을 육성하겠다. 또 기능성 게임 개발을 활성화하고(19억원), 국산 게임의 해외 수출(5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게임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최근 강도 높은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안(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공인인증을 거치는 것 등)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전한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게임은 거름을 주고 장려해야겠지만 도박과 같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지치기에 나서기 전에 업계에서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가져온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19일까지 업계에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업계에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병헌 의원과 게임법 개정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또 입법이 지연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운영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전병헌 의원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입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게임위의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현재 게임위와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게임 심의의 민간기구로 이양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문화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도 있는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민간등급 분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민간등급 분류기관이 지정ㆍ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게임문화재단의 신청서에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어 이를 실무적으로 보완 중에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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