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의 자유 지나친 제약 온당치 못해

김성곤 게임산업협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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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의 자유 지나친 제약 온당치 못해
김성곤 게임산업협회사무국장
■ 2012 게임 콘퍼런스

2011년 기준 660억 달러를 기록한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오는 2016년에는 8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계 게임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를 이루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게임만큼 많은 재원을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디바이스가 다변화하면서 점차 게임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고 게임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것도 많아지고 있다. 의료, 국방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능성 게임은 물론이며 교육과정에서 게임이 활용되는 것도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재미와 동기부여를 조합, 효과적인 목표달성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게임이다.

게임이 야기할 수 있는 폭력성에 대한 우려도 높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게임이 폭력을 야기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게임을 이용할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게임 이용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최근 한국 시장에 연이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의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에 연간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넘어서 매출의 1%를 강제로 징수하는, 징벌적 과세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 기능에 못지 않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당위성을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이 또한 `합리'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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