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국제회의, 인터넷 통제권 놓고 양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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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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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터넷을 관장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 국제회의의 새로운 시도가 회원국들의 의견이 양분되면서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로이터가 10일 보도했다.

전 세계 193개 국가 정부 규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바이에서 열린 이 번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는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통신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종반인 7일(현지 시각) 새로운 국제조약의 범위를 유선과 이동통신등 전통적 통신회사들에 국한하고 구글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은 제외하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제안을 다른 나라 대표들이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협상이 더 어려워진 것은 일부 아랍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이 인터넷 조항까지 포함된 새로운 국제조약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다. ITU에 인터넷을 관장하는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에도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검열과 감시 권한을 부여하자는 이 개정안에 참여한 국가들이 미국과 서유럽 일부 국가들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더욱 엇갈렸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개정안은 국가가 일부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제권한을 강화하고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인터넷 주소배분권을 가진 것도 문제 삼았다.

이 개정안에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수단,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서명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 을 급속도로 강화하려는 어떤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자세는 미국과 우방들을 다른 세계와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설립된 지 147년이 된 ITU는 역사적으로 기술 표준을 정하고 국제전화에 대한 국가 간 과금제도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현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인터넷 전송량이 전화통화량을 넘어서 ITU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초기에 미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했던 인터넷 기반 시설은 현재는 대부분 민간이 주관하고 있고 정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 통제에 대한 전면적 변화를 늦추려 한다.

그러나 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인터넷 전송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내도록 경제 모델을 바꾸는 방안을 지지하는 일부 서유럽 국가의 방해를 받고 있다.

ITU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양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표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과 우방들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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