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연평균 증가율 `세계2위`지속
국과위ㆍ원자력안전위 출범 눈길… 과기 경쟁력은 제자리걸음
국과위ㆍ원자력안전위 출범 눈길… 과기 경쟁력은 제자리걸음
이명박 정부 5년의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과학기술 R&D 절대 투자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에너지R&D 등 투자방향과 전략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조명한 데 이어 에너지R&D 전략과 투자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 R&D 부처 장관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성과 발표자로 나선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과위와 원자력안전위 출범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은 두드러지는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선진국들을 쫓아가지 않고 앞서가려면 기초과학 진흥, 모험적 연구지원 등 연구관리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녹색기술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R&D 투자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주요 지표 변화도 소개됐다.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36%에서 4.03%, 정부 R&D 예산은 11조1000억원에서 16조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논문 피인용도(세계 30위)와 과학ㆍ기술 경쟁력(5위ㆍ14위)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에 비해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흡수시키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
에너지R&D 전략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성옥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장은 "현 정부 들어 녹색기술 관련 R&D 투자가 늘어나고 로드맵도 마련됐지만 여러 부처간 공동협력이 미흡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별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전문가로 참여한 정경희 포스코 기술경영시너지반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수출규모 증가에 비해 기술수준 향상은 다소 부족하다"며 "에너지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내 조정기관인 국과위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 대표는 "최근 부상하는 셰일가스와 관련, 시추 등 현장기술 자립을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조명한 데 이어 에너지R&D 전략과 투자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 R&D 부처 장관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성과 발표자로 나선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과위와 원자력안전위 출범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은 두드러지는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선진국들을 쫓아가지 않고 앞서가려면 기초과학 진흥, 모험적 연구지원 등 연구관리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녹색기술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R&D 투자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주요 지표 변화도 소개됐다.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36%에서 4.03%, 정부 R&D 예산은 11조1000억원에서 16조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논문 피인용도(세계 30위)와 과학ㆍ기술 경쟁력(5위ㆍ14위)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에 비해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흡수시키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
에너지R&D 전략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성옥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장은 "현 정부 들어 녹색기술 관련 R&D 투자가 늘어나고 로드맵도 마련됐지만 여러 부처간 공동협력이 미흡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별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전문가로 참여한 정경희 포스코 기술경영시너지반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수출규모 증가에 비해 기술수준 향상은 다소 부족하다"며 "에너지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내 조정기관인 국과위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 대표는 "최근 부상하는 셰일가스와 관련, 시추 등 현장기술 자립을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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