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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간 SW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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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보다 최대 2.9년 뒤져… 파트너 인식 제고 필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 IT하드웨어 부문에서는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하지만 IT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SW)역량 부족으로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이 발표한 `한ㆍ중ㆍ일 IT산업 재조명 및 5대 주요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 IT생산액의 약 46%, 세계 IT수출액의 약36%, 세계 IT시장 규모의 약 20%를 담당하는 IT 생산ㆍ공급ㆍ소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또 이들 국가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이 공통적으로 SW역량 부족으로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계 IT시장이 4.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은 각각 6.9%, 4.3%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2011년 기준 중국과 한국은 하드웨어 시장 규모가 각각 22.5%, 14.8%씩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SW 시장 규모는 각각 10.9%, 5.8% 증가에 그쳤다.

또 이 3국의 세계 최고수준(100 기준) 대비 SW기술 수준은 일본(82.4), 한국(76.6), 중국(68.6) 순으로 나타나, 3국 모두 1.6년∼2.9년 가량 기술 수준이 뒤쳐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 세 국가가 최근 SW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흐름이 하드웨어(HW)에 초점을 두면서 SW 역량 강화를 통한 IT산업 주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자유교역 확대와 신보호주의에 의한 자국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 전반적인 IT변화 상황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은 자국 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관련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등 사례가 급증 추세에 있어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진흥원은 이같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3국 간 분업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IT 부품 경쟁력 상승과 일본 IT기업의 해외이전 확대로 인한 분업체계의 변화 조짐에 대응해 상호보완적 분업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을 단순한 생산, 판매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연구개발(R&D) 기지로서 중국의 혁신 역량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파트너로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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